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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결정사) 부실정보제공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울산로펌이 해결한 결혼정보회사 부실정보제공으로 손해발생한 사건은?

1) 결혼정보회사의 손해배상 책임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입자에게 만남(맞선)을 주선하며 혼인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결혼정보회사(결정사)'라고 합니다.만약 결정사에서 허위 혹은 부실정보제공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대가를 받고 중매를 한 사측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고의성이 있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울산로펌을 통해 형사고소 대리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며, 허위·부실정보제공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를 표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혼인취소소송 제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고의로 허위 혹은 부실 정보를 제공했다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중에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형법 제3347조 (사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혼인성사비를 받을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종업원, 사용인, 대리인이 임의의 판단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도 결혼정보회사에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결혼중개업법 제26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있습니다. 3) 혼인취소만약 배우자가 고의로 결혼정보회사에 허위 정보를 전달하였거나, 전달해야할 중대한 문제를 고의로 은폐하는 등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혼인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의 과실로 인해 결혼이 취소되었다면 그에 대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는 결혼정보회사에 모든 사실을 알렸으나 결혼정보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앞선 설명처럼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울산로펌과 함께 법적 조치(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환매계약 기간 및 요건은?

울산법률상담으로 알아본 부동산 환매계약 기간 및 요건은?

1) 부동산 환매계약이란?민법 제590조 (환매의 의의)①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②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③전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울산법률상담 사례를 보면, 판 물건을 다시 구입하는 행위를 '환매'라고 말합니다.만약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다면, 매매비용을 반환 후 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부동산 환매의 약정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이를 넘는 때에는 5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도 5년) 또, 한번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환매등기 및 공유지분의 환매민법 제 595조(공유지분의 환매)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 592조(환매등기)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부동산 매매등기와 함께 환매권을 등기하면 그 즉시 효력이 있는것으로 봅니다.단, 공유지분의 경우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매수인은 지분 매도 후 분할이나 경매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환매권을 잃게되는 경우는?만약 환매계약 당시 정한 기간 이내에 대금 및 매매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소멸된것으로 봅니다. 만약 환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금을 보내려 하였으나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두고 소송절차를 통해 환매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언제든 대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등 , 울산법률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임차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란?

울산변호사사무실이 알려준 부동산임차물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란?

1) 부동산계약 원상회복의무민법 제 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①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2) 여전히 사용가치가 높다면?민법 제 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앞선 민법 제316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646조, 647조에서도 부속물매수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임차인은 처음 임대를 하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때로는 설치된 무속물의 사용 가치가 높아서 임대인이 철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부속물 매수를 원치 않는 때에는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아무리 사용 가치가 높다고 해도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 부속물을 강제로 매수하게 할 수는 없음을 울산변호사사무실이 말씀드립니다.따라서 기존대로 원상회복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임대인이 임의로 철거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울산변호사사무실의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여금(빌려준 돈) 못받을 때 사기죄 고소도 가능할까?

수원변호사상담 통해 대여금 못 받았을 때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1) 대여금 민사소송/형사고소돈을 빌려줄 정도로 신뢰하고 있던 사람이 약정한 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곤경에 처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빨리 증거를 정리하여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여금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으며, 상대방의 사해행위 등으로 인해 문제 제기가 늦어질수록 돌려받을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면형법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췯그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대여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대여 과정에서 있었던 사기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고의로 기망하였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면 수원변호사상담을 통해 문제해결에 한 걸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수술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의 SNS에 해외여행 사진이 혹은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다는 내용이 주기적으로 업로드 되면서 빌린 돈은 갚지 않는다면 허위사실로 채권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거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기망의도가 없었다면대여금이 필요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대여금이 오가던 당시에는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것이라 판단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갚기 위해 노력하지만 갚지 못한 경우'가 아닌,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거나, 채무 목적을 속인 경우'에 해당할 때 사기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대상이 되니, 수원변호사상담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묵시적갱신 해제, 계약갱신청구권 차감여부는?

창원법률사무소와 함께한 묵시적갱신 해제, 계약갱신청구권 차감여부는?

1) 임대차계약 중 '묵시적갱신'이란?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직접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결과로 이전과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하는것을 묵시의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을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묵시적 갱신의 해지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이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전세나 월세 등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주장 후 2주만에 퇴거하였다 해도 법률에 의거 정상적인 계약해지일은 통고 후 3개월이 되는날이므로 그 전에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동안의 월차임이나 관리비를 부담해야 함을 창원법률사무소가 알려드립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개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요구권이라 말합니다. (세간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묵시적 계약을 한 때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즉, 묵시적 갱신으로 2년 거주 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제, 전세금반환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에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살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창원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사기 피해금액 되찾기, 형사배상명령 혹은 민사소송으로

수원법무법인이 도움받아 사기 피해금액 되찾는 방법은?

1) 사기 가해자의 민·형사적 책임가해자가 사기죄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액에 대한 반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수원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중에서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중략)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제327조부터 제354조까지 규정된 죄 또한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됩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직접적 인과를 밝히지 못하여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거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망행위에 고의성이 없어서 사기죄 무죄판결을 받아 배상명령제도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가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근거로 피해금액을 돌려달라는 내용으로 수원법무법인을 통해 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취한 상대방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수원법률사무소가 알아본 부당이득 취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1) 부당이득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가령, 오랜만에 시골집에 가보니 모르는 사람이 가건물을 세우거나, 농사를 짓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입니다.이때 불법점유자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이익을 얻은 것도 모자라 손해까지 발생시켰다면, 토지 소유자는 이에 대해 수원법률사무소를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의 종류에 따라부당이득은 그 종류에 따라 대표적으로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으로 나뉩니다. 침해부당이득타인의 자산이나 권리 등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사용하였을 때 성립급부부당이득일정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급부가 정해졌지만, 어떠한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잃었을 때 성립 이에 따라 대처 방안이 달라지며, 청구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3) 부당이득 성립 요건먼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얻은 부당이득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법률적 사유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즉, 이득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명확한 손해를 입혀야 하며, 부당이득과 손해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충족 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주어지니 수원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소멸시효!

수원로펌이 확인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시 소멸시효!

1) 소멸시효란?‘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권은 그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지기에 소송 전 자신의 채권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빌려준 돈 못 받고 있다면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간혹 친한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증거 자료도 남기지 않아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유야무야 소멸시효를 넘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돈을 빌려준 후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대여금 채권을 주장할 수 없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채권별 소멸시효위와 같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사 채권은 금융이나 상행위의 목적을 담은 대여금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5년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이 있는데 이는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한다는 점 수원로펌이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모든 채권이 다 같은 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는 항상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수원로펌의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가계약파기, 위약금 책임이 있을까?

강남변호사사무실이 본 부동산 가계약파기, 위약금 책임이 있을까?

1) 강남변호사사무실이 조력한 부동산 계약파기 사건민법 제656조(해약금)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에서는 매매계약채결 후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의 교부가 이뤄진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해약금(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선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포기하는것이고,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 강남변호사사무실이 확인한 가계약이라면?민법 제564조에서는 '상대의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예약자가 기한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계약은 정식계약에 앞서 임시로 계약에 대한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진행정도 및 가계약이 이뤄지던 당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사에 따라 해약금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 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면 해약금 지불 대상이 아닙니다. 혹은 '생각해본 후 결정하겠다'라는 식으로 계약 이행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보고 원금에 대한 반환만 이뤄지게 됩니다. 3) 가계약 위약금의 기준은?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가 되고, 가계약금은 매매가의 일부이다 보니 비교적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전액을 입금한것은 아니지만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해제 시 해약금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서로가 계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 매매계약에 준하는 약정이 이뤄졌다면 '정식 계약금을 기준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정식 계약에 준하는 가계약을 맺었다면 법률적인 검토 이후 해약금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상가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강남로펌이 말하는 상가계약 기간만료 전 해지조건은?

1) 강남로펌이 알아보니 상가 임대차 최대 10년 계약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의 내용 중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단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물론, 계약일이 남았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강남로펌 조사결과,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어도 해지 가능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이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갱신을 거부하는것은 물론, 계약기간이 남은 때에도 3기의 차임액이 발생하였다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기의 차임액이란란 3개월 분의 월세를 뜻하며,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월 100만원의 차임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총 연체금액이 300만원에 달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3개월 연속으로 전액을 연체한 경우 외에도 6개월에 걸쳐 50만원씩 연체액이 누적된 경우 등 중도 납입금을 제해도 총 연체금이 3개월분의 월세가 되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로 인한 예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9(계약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임차인이 이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 연체액을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장기계약이 이뤄진 때에는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어 2020년 9월 29일 이후 6개월간의 연체액은 연체차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는 3기분의 연체액이 누적되었지만, 그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의 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2기분의 연체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대상이 아닌 것이 됩니다. (단,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나 계약갱신요구, 차임연체와 해지 조건에 성립여부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않을 뿐, 연체된 차임에 대한 채권은 유지되므로 연체액 청구는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긴강동안 못 받은 월세, 청구할 수 있을까? : 부당이득반환청구

서초법무법인이 가정한 명도소송 기간동안 못 받은 월세, 청구할 수 있을까? :

1) 명도소송이란?임대차계약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명도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명도를 되찾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날 때까지 약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세입자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상 손해가 증가합니다. 서초법무법인에서는 해당 기간동안 받지 못한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명도소송과 부당이득,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명도를 반환했다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이나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무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세입자는 '부당이익'을 누린것과 마찬가지이며, 손해를 가한 만큼의 부당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3) 못 받은 월세의 지연이자 청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법정이율) 중에서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체로 계약 종료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5%, 선고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명도 외에도 그간 받지 못한 월차임과 지연이자가 있다면 서초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받아서 손해를 줄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사유지로 막혀있는 맹지,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주위토지통행권)

강남법률사무소가 가정한 사방이 막혀있는 맹지 활용법은?

1) 맹지란?다른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토지를 뜻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맹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직접 진입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오갈 수 있는 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통행로 확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이란?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에서도 인정해주고 있는 권리이므로 '마땅한 통행로가 없을 때에 한해서' 연접한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통행로가 위험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이 있다면?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는다고 해도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에 관한 문제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 강남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중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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