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정보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 절차 및 압류 대상별 대응 방법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압류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압류 대상별로 정리했습니다. 집행 통지를 받은 경우 확인해야 할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기일통지서 받았다면 배당표와 배당종결 전 확인할 사항
배당기일통지서는 경매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한 절차 안내이며, 배당표의 채권액과 순위, 배당금이 맞는지 확인해야 이후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통장압류 후 월급 막히기 전이라면 해제신청 기준 확인
급여통장압류는 회사 급여채권 압류와 통장 예금 압류를 구분해야 하며, 압류금지 범위와 추심명령·전부명령, 압류 취소 신청 자료가 함께 문제됩니다.
강제집행정지공탁 신청기간과 압류·경매 정지 절차 준비자료
강제집행정지공탁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따른 압류·경매를 멈추기 위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하는 절차로, 신청기간과 집행 단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가압류해제신청서 제출 절차와 해제 사유 판단 기준
가압류해제신청서는 채무 변제, 합의, 담보 제공 등으로 가압류 필요성이 사라졌을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제 사유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해제 절차 진행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
부동산가압류해제는 실제 채무 관계와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유지될 상황인지도 함께 판단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성립요건과 법적 진행 절차 핵심 정리
사해행위취소소송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성립 요건과 제척기간, 진행 절차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실무 대응 방법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채권 특정과 관련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이의소송 절차, 소 제기 요건, 대응 전략
배당이의소송은 경매나 집행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이나 순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요건과 진행 절차
강제집행정지신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가 원고의 가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방법, 구체적인 요건 판단 기준은?
가압류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전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집에 빨간딱지 혹은 압류딱지(압류물표목) 는 무엇이며, 어떤상황에서 붙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이유는? (정식명칭)유체동산압류 및 가압류를 실시할 때 ‘압류표목’ 혹은 ‘압류물표목’이라 불리는 표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 표의 색상이 분홍색, 빨간색 등 홍색 계열이라 소위 ‘빨간딱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집에 빨간딱지(압류딱지)가 붙는 이유는 법률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채권보전을 위함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목적물에 부착하는 공고문 역할을 합니다. 쉽게말해 ‘압류대상 품목이니 판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빨간딱지를 붙일 수 없는(압류할 수 없는) 물건은?- 1개월분의 생활비- 2개월분의 식료품과 연료- 농기구나 어업도구-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의료품- 나라에서 수여한 훈장- 영정,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및 선조의 족보나 사진첩-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서적, 필기도구 등.. 이밖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에 빨간딱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h2>나도 모르게 판결과 압류 진행됐다면 '추완항소'</h2>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면서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밖의 사정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은 소장이 송달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항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제도를 '추완항소'라 하는데요. 단,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판결을 알면서도 모른 채 지나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완항소는 기간도 짧은 뿐더러, 그 짧은 기간 내에 고의가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항소 절차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장만 제출한다고 압류가 중단되는것은 아니며, 반드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만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복잡한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나도 모르는 사유로 인해 압류가 시작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압류물표목이 부착됐다면?불합리한 압류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상환이 어렵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도산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 혹은 전체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과도한 빚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보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여 자세한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위법행위가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등 적절한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회생파산그룹 바로가기 (클릭) >>기업회생파산센터 바로가기 (클릭) >> 집에 빨간딱지 (압류딱지) 붙는 이유와 해결방법 내용정리<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h3 itemprop="name">Q. 집에 압류딱지(빨간딱지)는 왜 붙는 건가요?</h3><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span itemprop="text"><p class="box1">A. 소위 빨간딱지의 정식 명칭은 압류표목 혹은 압류물표목입니다. 합법적 압류는 특정 유체물이나 권리에 관해 사실상,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br>민사집행법상에서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강제집행 전 단계 조치로 진행됩니다.<br>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양도할 가능성이 있기에 채권보호를 위해 집에 압류딱지(압류물표목) 부착을 진행하게 됩니다.<br></p></span></div></div><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h3 itemprop="name">Q.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 빨간딱지가 붙는건가요?</h3><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span itemprop="text"><p class="box1">A. 아닙니다. 채무자와 동거 중인 친족들의 의복이나, 침구, 가구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목들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2개월 분량의 식품이나 연료, 1개월 분량의 생계비 등도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br>그밖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품목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br>또한, 보전이 필요한 채권을 초과하는 과도한 압류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통상 압류결정이 난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br></p></span></div></div></div>집에 빨간딱지(압류물표목) 붙는 과정에서 위법적인 절차에 대한 불복, 인지하지 못했던 재판 결과에 대한 추완항소 및 개인회생절 등 채무구제 등의 사안에 대해 민사전문변호사 및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