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의 요건과 진행 절차

강제집행정지는 항소 및 상고 등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불복의 의사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예를 들어,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나 중대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담보 없이 정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단서).

먼저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항소제기증명서 및 1심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와 신청이유(항소 이유, 손해 발생 우려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통 채무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며, 현금 공탁 방식으로 요구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은 변론 없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사무소 등)에 제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압류나 추심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현금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집행이 일부만 진행된 경우, 법원은 별도의 담보 없이 집행취소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1심 판결의 허점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심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를 확보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판결문·증거기록 전반을 검토하여 채권자의 집행 남용이나 위법 가능성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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