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정금소송의 청구 방법
- - 소장 기재 사항
- - 청구 취지
- - 청구 원인
- - 청구 절차
- 2. 약정금소송을 위한 증거 준비
- - 주요 증거 유형
- 3. 약정금소송의 제기 요건
- - 소멸시효
- 4. 약정금소송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약정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1. 약정금소송의 청구 방법
약정금소송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약정금에는 계약금, 보증금, 위약금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상대방이 지급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장 기재 사항
약정금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아래의 내용을 담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 (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약정금소송 소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영역입니다.
법원은 이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므로, 실제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소송 비용, 가집행 여부 등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금소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청구취지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원고가 소를 제기하게 된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부분으로, 법원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약정금소송에서는 당사자 간 금전 지급 약정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피고의 불이행을 중심으로, 육하원칙을 따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 취지와 이어질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을 명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 절차
약정금소송도 일반적인 민사재판 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절차 단계 | 주요 내용 |
1. 소장 제출 | 관할 법원에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2. 소장 심사 및 송달 | 법원이 소장 형식을 검토한 후 피고에게 송달 |
3. 답변서 제출 |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
4. 변론기일 지정 및 진행 |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 본격적인 법정 심리 진행 |
5. 판결 선고 | 청구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 선고 |
6. 강제집행 가능 | 승소 시 가능 확정 판결문 또는 집행문을 바탕으로 채권 회수 가능 |
2. 약정금소송을 위한 증거 준비
약정금소송에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지급 의무의 불이행
따라서 가능한 모든 문서·기록·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증거 유형
약정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내용, 지급 조건, 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어 당사자 간 약정이 존재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
∙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
금전 지급 약속, 상환 일정, 불이행 사실 등이 포함된 전자적 대화 내역
∙ 내용증명
상대방에게 지급 요청 또는 독촉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문서
3. 약정금소송의 제기 요건
약정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본인은 계약상 모든 의무를 이행했을 것
③ 약정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을 것
④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
또한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하지만 약정금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 | 채권 |
10년 |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 등 상거래를 바탕으로 발생한 약정금 |
5년 | 상거래를 바탕으로 발생한 약정금 |
3년 | 생산자 또는 상인의 판매 등으로 발생한 약정금 |
4. 약정금소송을 위한 체크리스트
약정금소송은 약정 내용과 지급 의무 불이행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복잡성과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제기 요건과 절차, 증거 준비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약정된 기한이 지났는가?
▷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는가?
▷ 본인의 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는가?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히 기재했는가?
▷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했는가?
▷ 약정서 및 내용증명 등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했는가?
약정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민사소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약정의 존재 여부 확인부터 지급 의무 불이행 입증 등 소송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합니다.
증거조사센터 및 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협업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상대방의 지급 거부 또는 지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수집 과정도 조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정금을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 중이거나 반대로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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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생처음' 변호사와 상담 전에 꼭 알아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