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민사소송의 배상 기준과 증거 수집

위자료는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산정하게 됩니다.

① 명예훼손의 심각성

피해자의 명예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직업

정치인, 연예인, 고위 공직자 등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경우, 훼손의 파급력이 커 위자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적인 피해나 업무상 불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위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피정신적 고통의 정도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고난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겪은 스트레스, 불안, 사회적 낙인 등의 정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진술 등이 고려됩니다.

④ 악의적 의도 또는 고의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또는 피해를 의도적으로 확대하려는 행위는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강한 경우,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⑤ 명예훼손의 전파 범위

특정 개인 간의 일시적인 모욕보다, 다수에게 퍼진 허위사실이나 바이럴된 게시물 등은 더 큰 피해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더 큰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자료를 위한 입증 요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녹취, 문자, 게시글 캡처, 진단서 등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명예훼손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거나, 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법원이 기준 금액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특별가중사유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정보제공을 청구해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해 소장을 제출한 후, 다음 세 가지 사실조회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로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에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 특정은 소송의 출발점이며, 관련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 의뢰인을 도와 형사고소 절차부터 민사소송 진행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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