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명예훼손민사소송 시 배상 기준
- -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 - 위자료를 받기에 유리한 요건
- - 특별가중사유로 위자료가 증가하는 사례
- - 재산상 손해
- 2.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 - 필수 입증 자료
- - 피고의 특정을 위한 증거
- 3. 명예훼손민사소송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 - 명예훼손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1. 명예훼손민사소송 시 배상 기준
명예훼손민사소송은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로 인해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나 직업적 지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만약 타인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다음의 민법 조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위자료 산정 시 고려 요소
위자료는 아래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산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심각성
피해자의 명예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언론·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및 직업
정치인, 연예인, 고위 공직자 등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경우, 훼손의 파급력이 커 위자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적인 피해나 업무상 불이익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위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고난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겪은 스트레스, 불안, 사회적 낙인 등의 정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진술 등이 고려됩니다.
악의적 의도 또는 고의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명예훼손, 또는 피해를 의도적으로 확대하려는 행위는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강한 경우, 위자료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전파 범위
특정 개인 간의 일시적인 모욕보다, 다수에게 퍼진 허위사실이나 바이럴된 게시물 등은 더 큰 피해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더 큰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에 유리한 요건
다음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자료를 위한 입증 요건
∙ 행위의 위법성
∙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 발생
∙ 명예훼손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때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녹취, 문자, 게시글 캡처, 진단서 등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별가중사유로 위자료가 증가하는 사례
명예훼손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었거나, 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법원이 기준 금액보다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특별가중사유
▷ 온라인상 광범위한 유포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낙인
▷ 정신과 치료 기록, 직장 퇴사 등 실질적 피해 발생
재산상 손해
명예훼손으로 인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이 훼손되어 계약이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단된 경우, 혹은 직장에서 해고나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 발생과 명예훼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상 손해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 자료
해지 통보서, 거래 중단 이메일, 매출 감소 자료 등
∙ 직업상 불이익 증빙
인사 발령·해고 통보서, 인사평가 하락 기록, 임금 감소 내역 등
∙ 금전적 손실 계산 자료
세무자료, 회계자료, 매출 장부, 손해액 산정 보고서 등
∙ 인과관계 입증
명예훼손 발언 또는 게시물 이후 손실이 발생했다는 시간적·인과적 연결 고리
2.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명예훼손민사소송 제기 시 모든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입증 자료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게시물, 문자, 메신저 내용, 녹음파일, 캡처자료 등
∙ 위법성 입증자료
형사고소 결과로 받은 판결문, 수사기록 등
∙ 손해 발생 입증자료
정신과 진단서, 치료기록, 직장 불이익 확인서 등
피고의 특정을 위한 증거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정보제공을 청구해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를 ‘성명불상’으로 기재해 소장을 제출한 후, 다음 세 가지 사실조회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이동통신사(SK, KT, LG 등)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요청
▷ 확보한 주소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 후 사건 이송
피고 특정은 소송의 출발점이며, 관련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명예훼손민사소송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명예훼손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민·형사 절차를 연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고소 외에도 명예훼손민사소송이 필요한 이유
->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손해 배상은 포함되지 않음
• 민사소송은 형사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독립 진행 가능
•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 가능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명예훼손 피해에 따른 민사소송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주요 점검 항목 |
사실관계 정리 | 명예훼손 발언·게시물의 시기, 장소, 발언자 및 피해자 관계 정리 |
증거 확보 | 게시글·댓글·영상 캡처, 녹음 파일, 제3자의 진술 등 디지털 자료 보존 |
손해 발생 증빙 | 정신적 피해 진단서, 사회적 불이익 자료, 경제적 손해 자료 확보 |
삭제 및 보존 절차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게시물 삭제 요청 및 보존 요청 병행 |
형사사건 연계 | 형사 고소 진행 여부 검토, 유죄 판결 시 민사소송 입증자료로 활용 |
청구액 산정 | 위자료 청구 기준 검토, 피해 정도·가해자의 태도·사회적 파장 반영 |
명예훼손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법무법인 대륜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 의뢰인을 도와 형사고소 절차부터 명예훼손민사소송 진행까지 한 번에 조력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증거 수집 대행도 가능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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