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민사전문변호사 조력] 전주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 청구 성공

전주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연을 전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20년 동안 부부 공동생활을 한 부부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몇 년 전부터 등산이 하고 싶다 하며 등산동아리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등산모임이 있다는 말만 전하고 잦은 외박과 술 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믿고 있었으나 아내의 지인이 의뢰인에게 아내의 상간자에 대한 정황을 전달했습니다.

깊은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아내의 상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전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주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전주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자와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분노와 우울함을 느끼고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으로 상태가 좋지 못하며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반성의 태도가 느껴지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의 지인에게 부정행위에 관한 소식을 듣고 피고에게 사과를 바랐으나 피고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로 보아 전주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주민사전문변호사는 부부공동생활의 제삼자 입장인 피고가 의뢰인의 부부생활을 침해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20년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하던 의뢰인은 제삼자인 피고로 인해 단란했던 부부생활을 침해당하였습니다.

전주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부생활이 침해당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가 위자료를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도와준 전주민사전문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위 의뢰인의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