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이율을 30%로 한 이자약정 가능할까요?

## 금전거래 이율을 30%로 한 이자약정 가능할까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합한 1,300만 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면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0%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20%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가 됩니다.

폭행·상해사건에서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 폭행·상해사건에서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가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손해배상이 받을 수 있나요?

##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손해배상이 받을 수 있나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나와 있는 기준을 넘어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채권보전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나 돈을 갚지 않아요.

##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나 돈을 갚지 않아요.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 사이에 채무자가 그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재판에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확정 전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변제기가 다가오는데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변제기가 다가오는데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냥 기다려 후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탁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서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그 변제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서빙하다 손님 옷에 음식을 쏟았는데 대신 변상해야 하나요?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 혹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음식점 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합의권고 등의 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빌린 돈, 주겠다곤 했는데 꼭 갚아야 하나요?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돈을 빌린 지 10년이 지났다면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단, 채권자가 채권이행 통고하거나, 지급명령또는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하지만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돈을 갚겠다고 말했다면,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돈을 갚아야 합니다.

돈 빌려줄 때 공증을 받으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공증서류는 재판에서 증거력을 가지므로 분쟁예방 및 분쟁해결에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공정증서는 작성 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또한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재판을 하지 않고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나요?

재판 없이 민사분쟁을 해결하고 싶다면 민사조정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조정은 민사소송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 절차입니다.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성립된다면 재판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 출석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능한 한 출석 여부를 소송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사안에 따라 인간적인 호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고, 소송당사자가 쉽게 흥분하거나 성미가 급한 성격이라면, 재판장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 불참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

민사사건 자주하는 질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사건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답변
금전거래 이율을 30%로 한 이자약정 가능할까요? #금전거래 #이자약정 #차용증	▼

폭행·상해사건에서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폭행죄 #상해죄 #민사조정 #민사소송	▼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손해배상이 받을 수 있나요? #층간소음분쟁 #손해배상청구	▼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압류 #가처분 #채권보전 #집행보전	▼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나 돈을 갚지 않아요. #채권보전절차 #가압류 #가압류소송	▼

변제기가 다가오는데 채권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 #변제공탁 #채무불이행	▼

직원이 서빙하다 손님 옷에 음식을 쏟았는데 대신 변상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음식점	▼

오래전에 빌린 돈, 주겠다곤 했는데 꼭 갚아야 하나요? #대여금 #소멸시효 #시효완성	▼

돈 빌려줄 때 공증을 받으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공증 #차용증 #대여금	▼

재판을 하지 않고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나요? #민사분쟁 #민사소송 #민사재판	▼

재판 출석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민사소송 #소송참가 #소송출석	▼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800-7905

상담신청

법률정보

가치있는 법률지식 제공

바로가기

변호사소개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바로가기

업무분야

민사 분야 특화된 솔루션 제시

바로가기

대표 홈페이지

대표홈페이지

그룹소개

변호사소개

업무분야

업무사례

법률정보

언론보도

나의 사건검색

상담신청하기

민사사건 자주하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