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사기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해당 사건 가해자가 잡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했는데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일 뿐이라며 기각 결정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럼 어떻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가요.. 사기민사소송 제기하면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2년 전 고시원에 살며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느라 정신적으로 예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건물에서 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와 언쟁이 자주 있었는데 처음에는 분리수거를 잘 하라는 지적 정도였지만 점차 모욕적인 언사로 발전하며 갈등이 심화 됐어요. 결국 폭행을 가하게 됐고 원고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형사 고소 했으나 부제소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원고가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ㅠㅠ

불륜민사소송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륜민사소송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현재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도와 관련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도 청구할 계획이고, 남편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희 사이가 이미 이혼과 다름없이 파탄난 사이였다고 말하며 해당 불륜민사소송들이 전혀 의미없다고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건 맞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불륜민사소송 진행도 못하나요?

민사재판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민사재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싶어요. 민사재판철차 및 준비, 대응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성범죄민사소송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형사소송 말고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더라고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성범죄민사소송으로 청구한다던데.. 형사 처벌이랑 다르게 이런 성범죄민사소송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소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합니다.

퇴직금민사소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최근 약 6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한 상황입니다. 이후 퇴직금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에서 계속 미루더니 결국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영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가압류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재판으로 해결하려 하는데, 그 전에 가압류신청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난감하네요. 가압류신청 많이 복잡한가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폭행손해배상 관련 질문있습니다.

수원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지난 1월쯤, 길가다가 취객이랑 시비걸려서 폭행 당했는데요. 전치 3주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상대편이 변호사를 잘 써서 형사처벌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된 것 같던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거든요? 그래서 폭행손해배상 소송 걸어서 민사적으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수원변호사님, 폭행손해배상 거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상간녀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강남변호사님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직업상 해외 출장갈 일이 많은데 남편이 그 사이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위자료 많이 받으려면 상간녀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상간녀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상간녀소송절차, 방법 등 알려주세요. 꼭 복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