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지급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버렸어요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지난해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3,8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도 있고, 상대방 대표가 카카오톡으로 미지급 금액을 인정한 내용도 남아 있습니다. 몇 달째 지급을 미루길래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했더니, 상대방이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끌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미 사업장을 정리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서, 소송이 길어지면 남아 있는 재산도 없어질까 걱정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상황에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내용증명 |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으로 7,000만 원을 빌려줬고, 올해 6월 말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변제일이 지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카카오톡 대화가 남아 있어 변호사 상담 후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상대방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해 반송됐습니다. 최근에는 상대방이 이사를 준비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내용증명을 일부러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건가요? 이 상태에서 지급명령이나 재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명의신탁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주식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지분 제한 문제로 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주식명의신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실제 소유자인 제가 주식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명의자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주식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행동으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불법행위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억울한 상황이라고 느끼지만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증거는 어느 수준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 제기 전에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온라인 게시글과 댓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명예훼손민사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 되는 글은 SNS와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일부는 이미 삭제되거나 수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를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대금미지급 시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미지급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공사 범위와 금액은 구두로 합의한 뒤 진행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기록이 있고 공사 현장 사진과 자재비·인건비 지출 내역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으로도 공사대금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증거가 가장 중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만 있어도 약정금소송이 가능한가요?

지인과 사업 관련해 금전 지급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말로만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약속한 돈을 지급받지 못해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계약서가 없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약정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구두로 한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상대방 사정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 잘못이 명확해도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는데 대여금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친분이 있어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난감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