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절차 단계별 안내 및 소요 기간 예측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려면 각 당사자의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는 원고, 상대방은 피고로 구분해 작성하면 됩니다.

또 소장에는 청구 취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청구 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작성하면 되며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청구 취지를 작성했다면 청구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장에 들어갈 내용

민사재판절차의 첫 단계로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합니다.

그 형식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는 등 형식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 측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변론기일은 민사재판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법관 앞에서 쟁점을 확인하고 주장·반박을 주고받는 핵심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지정되어, 구술주의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심리를 통해 심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투는 쟁점이 명확히 드러나면 이후 증거신청과 조사는 해당 쟁점에 집중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복잡한 경우 법원은 준비절차를 명할 수 있는데, 이는 서면 교환 또는 준비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변론기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기일 종료 후에는 상대방 서류 검토, 반박 준비서면 작성, 증인신청서 및 신문사항 제출, 기타 증거신청 관련 서류 제출 등을 미리 준비해 다음 기일에 대비해야 하며, 이러한 사전 대비가 재판의 지연을 막고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민사사건에서 3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 상소기간에 맞추어 상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진행할 수 있으며, 송달받은 경우 2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항소장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사항

반면, 임의적 기재사항인 ‘항소이유’는 항소장에 곧바로 기재할 수도 있지만, 이후 소송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결국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타당성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인 만큼, 항소장은 필수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되 항소이유는 전략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에 따라 항소인은 항소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만일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항소심 심리 지연을 해소하고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민사사건은 소가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민사단독’, 이상인 경우 ‘민사합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1심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4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또 민사합의 사건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소가가 클수록 각 당사자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다투기에 이 같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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