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재판절차 단계별 안내
- - 소장 작성
- - 소장 심사
- - 답변서 제출
- - 변론준비기일
- - 판결 선고
- - 항소심 절차 요약
- -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 2. 민사재판절차 기간 예측
- - 민사사건의 기간
- 3. 민사재판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 - 민사사건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1. 민사재판절차 단계별 안내
민사재판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사건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원고’로 불리게 되며, 소장을 받은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민사재판절차 요약
소장 작성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하려면 각 당사자의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는 원고, 상대방은 피고로 구분해 작성하면 됩니다.
또 소장에는 청구취지가 들어가야 하는데, 청구 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작성하면 되며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XX.XX.XX까지 X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취지를 작성했다면 청구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장에 들어갈 내용
∙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청구 취지
∙ 청구 원인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소장 심사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이를 심사합니다.
그 형식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만약 청구취지를 잘못 기재하는 등 형식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송달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답변서 제출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 피고 측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피고가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변론준비기일
재판 기간 동안 약 2~3회의 변론기일을 갖게 됩니다.
재판장은 사건 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 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쪽 당사자의 주장 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준비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방법
∙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
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
각각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을 정리하고 서면 공방이 끝나면 변론을 진행합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 1심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3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 상소기간에 맞추어 상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소심 절차 요약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제1심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며,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한다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상고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를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402조의3에 따라 항소인은 항소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만일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항소법원은 항소를 각하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항소심 심리 지연을 해소하고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2. 민사재판절차 기간 예측
민사재판의 소요 기간은 사건의 종류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사건의 기간
민사사건은 소가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민사단독’, 이상인 경우 ‘민사합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1심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5.4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또 민사합의 사건은 평균 15.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소가가 클수록 각 당사자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다투기에 이 같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민사재판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민사재판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민사재판절차는 법적 지식과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과정입니다.
법률은 매우 복잡하고 세부적인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다양한 법적 서류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매우 정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을 진행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사건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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