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추천 | 4천만 원 금전 청구 기각 이끌어낸 제주변호사 사례

제주변호사추천을 받아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4천만 원의 금전 청구 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주 소재 산업기계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이셨는데요.

의뢰인은 원고가 의뢰한 압출기를 제작해 제공했고, 4천만 원의 제작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의뢰인에게 원고는 갑작스러운 도급계약 해지 송달을 보내는데요.

해당 내용은 ‘압출기에 하자가 있다. 이를 통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제작 대금 4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지시에 맞춰 장비를 제작해 납품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청구 소송 방어를 위해 제주변호사추천을 받았고, 법무법인 대륜 제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669조(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륜 제주변호사의 조사 결과 제품의 하자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도급계약에 관한 법적 사항인데요.

앞서 살펴본 도급 계약 민법 제 699조는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급인은 업무를 요청하는 사람, 수급인은 업무를 받아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즉 이번 제주사건에서는 원고가 도급인이고 의뢰인이 수급인에 해당합니다.

대륜 제주변호사는 “장비를 제작한 수급인 의뢰인은 도급인 원고의 지시를 따랐기에, 원고는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 제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제작했다는 계약서 내용의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계약서 내용 일부

-해당 압출기는 원고의 특허를 기반으로 제작한다

-의뢰인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도면을 작성하고, 원고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의뢰인은 해당 압출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원고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주변호사추천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청구 기각에 성공하셨는데요.

금전 청구와 같은 민사사건의 성패는 과실여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민사사건 다수의 성공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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