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민사소송변호사 |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전액 반환에 성공한 천안민사변호사

천안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분양사무소에서 ‘조합설립인가 전, 100% 환불해준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있는 가입계약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내용과 분양사무소 직원의 말을 믿고 총 4회에 걸쳐 9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며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피고의 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자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고에게 조합원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갖은 핑계를 대며 계약금 반환을 미루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민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대륜의 천안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계약해지/계약해제 분쟁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탈퇴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도 접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위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의뢰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천안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계약 관련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에 대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민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