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로펌 조력사례 | 순천로펌, 하수급인 불법행위로 계약부존재확인 소송 진행해 승소

순천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문변호사는 주택 신축 공사 사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전문변호인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수급인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 ▲하수급인의 지속적인 공사대금 증액 ▲하자에 대한 보수 미이행 ▲도급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무시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함께 부동산소송 공사계약과 관련한 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및 공사대금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순천로펌에서는 원고는 피고와 계약 체결 후 공사비 증액도 흔쾌히 받아들였지만 피고 측은 이를 회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로펌은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 해제는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대금 상세 지급 내역, 실제 공사를 미이행했음이 담긴 현장 사진 등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