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로 억울한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민석 씨(가명)는 과거 수십만 평 규모 농장의 토지에 농장을 운영하던 사람에게 이름만 빌려준(명의신탁) 명의상 주인이었습니다.

그 어른이 돌아가신 후, 배우자인 원고가 나머지 토지의 명의까지 민석 씨에게 추가로 맡겼고, 세금 납부나 농장 운영 등 진짜 주인의 역할은 어른의 생전부터 사후까지 줄곧 원고 측이 해왔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원고는 "이제 명의를 원래대로 돌려달라"며 민석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문서 중 하나가 공정증서였습니다.

민석 씨는 소송 과정에서 이 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퉜지만,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공정증서를 판결의 증거로 사용하였고, 결국 민석 씨는 억울하게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이상하다. 난 저런 서류에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

포기할 수 없었던 민석 씨는 끈질기게 파고들었고, 결국 다른 소송을 통해 공정증서의 명의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재판을 뒤집을 수 있겠다고 기뻐하며 위조행위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했지만, 검사는 위조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조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조된 문서가 증거로 사용된 확정판결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때, 굳게 닫힌 판결의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재심'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문서 위조를 이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위조행위에 관한 유죄판결의 확정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완성처럼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대법원(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도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위조 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위조 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인 처벌은 못 하더라도, 가짜 증거로 오염된 억울한 재판만큼은 다시 열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법에는 '기판력'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3심까지 가서(혹은 상소를 포기해서) 확정된 판결은 더 이상 같은 문제로 다투거나 번복할 수 없다는 규칙입니다.

재판에 진 사람이 "다시 해!"라고 끝없이 우기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석 씨처럼 승패를 가른 핵심 증거가 '처음부터 조작된 가짜'였다면 어떨까요?

이 잘못된 결과를 억지로 떠안게 하는 것은 법의 존재 이유인 '정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법률이 좁은 틈을 열어둔 것이 재심입니다.

다만,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끄집어내는 만큼 법원은 일반 재판보다 훨씬 엄격한 현미경을 들이대어 재심 개시 요건을 심사합니다.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건,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된 서류나 물건이 위조·변조된 경우입니다.

다만 "저 증거는 가짜다"라고 주장하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서류를 위조한 사람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문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처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인이 사망해 유죄 판결을 받는 게 불가능해졌다면 어떨까요?

우리 법은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라는 예외 조항을 두어 재심을 허용합니다.

위조 사실은 팩트인데 제도의 한계(공소시효 등)로 처벌만 막힌 거라면 재심을 열어주겠다는 합리적인 태도입니다.

문서 위조 외에도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말(위증)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그것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경우 (위조와 마찬가지로 위증죄 유죄 판결이나 공소시효 완성 등의 조건 필요)

대리권 문제

소송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법관의 문제

재판을 맡은 판사가 그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받는 등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단 누락

승패를 뒤집을 만한 중요한 주장을 법원이 깜빡하고 판결문에 적지 않은 경우

꼼수 소송

상대방이 내 주소를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 '거짓 주소'를 적어내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열리고 져버린 경우(공시송달 악용)

재심을 시작하려면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 원하는 것, 재심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은 재심소장을 법원에 내야 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졌던 그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재심을 위한 소장은 기본적으로 그 확정판결을 내렸던 법원에 제출합니다.

만약 1심, 항소심(2심), 대법원(3심)까지 모두 거친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상급법원이 묶어서 재심을 관할하게 됩니다.

실무상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바로 날짜를 놓쳐서 각하(문전박대) 당하는 것입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었거나 기존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30일·5년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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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방대한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원이 어떤 경우에 재심을 열어주는지 정확히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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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심은 민석 씨의 사례처럼 '형사 고소(불기소)'와 '민사(재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함께 모여 TF를 구성해 다각도로 사건을 뚫어내는 것이 대륜의 경쟁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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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3조·제454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56조·제457조·제458조·제459조·제460조·제461조)
•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규칙」 (제139조·제140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