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항소의 제기 방법
- - 제기 요건 확인하기
- - 항소 기간
- - 항소장 작성 방법
- - 법원의 재심리
- - 항소심 판결
- 2. 민사항소가 인용된 사례
- - 라돈 침대 사태, 소비자들 항소심 일부 승소
- 3. 민사항소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1. 민사항소의 제기 방법
민사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에게 항소권을 부여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심 판결에서 불합리하거나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법원을 통해 판결을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3심제를 따르며 1심 판결 후 항소, 항소심 판결 후 상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심까지만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으며, 3심은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원심(1심)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이니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항소의 제기 방법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제기 요건 확인하기
민사항소를 제기하기 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항소 제기 요건
→ 단순한 불만이 아닌, 법률적·사실적 판단의 오류나 부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 적법한 당사자
→ 원고 또는 피고 모두 항소가 가능합니다.
∙ 판결의 '종국성‘
→ 항소는 중간 결정이 아닌 최종 판단(종국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항소 기간
민사항소는 제1심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이 송달된 후에는 2주 이내에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 작성 방법
항소장의 내용은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
구분 | 내용 | |
필수적 기재사항 | 당사자 표시 |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이름, 법정대리인 있는 경우 대리인 기재 |
제1심 판결의 표시 |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 | |
항소의 취지 | 불복 주장을 기재. 변론 종결 시까지 범위 변경 가능 | |
임의적 기재사항 | 항소 이유 | 소송 중 준비서면으로 제출 가능 or 항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도 있음 |
항소장 내용
: 1심 판결 중 어느 부분을 취소·변경하고자 하는지
- 항소 이유
: 법적 근거와 판단 오류 지적
※ 필요한 경우, 향후 제출할 항소이유서 계획 명시
또한 민사항소는 판결 전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 일부 내용만을 항소
법원의 재심리
민사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항소인은 항소장 접수 시나 항소장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항소법원은 사건을 재심리하게 됩니다.
재심리 과정에서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재심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 법적 절차 위반 여부 재검토
▷ 사실관계가 올바르게 인정되었는지 확인
▷ 새로운 증거의 제출 여부 및 반영
더불어 법원은 사실 관계, 법적 해석, 그리고 양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합니다.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재심리 후 항소각하, 항소기각, 항소인용 등의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의 종류
부적합한 항소로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변론 없이 각하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등의 경우 항소 기각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 항소인용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제1심 판결은 취소되고 항소를 통해 청구한 내용이 인용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민사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모두 불복할 때, 대법원에 최종 판결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민사항소가 인용된 사례
민사항소 인용 사례를 통해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위한 요건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돈 침대 사태, 소비자들 항소심 일부 승소
2018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되며 집단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1심에서는 법적 규제 부재와 저선량 피폭 등을 이유로 소비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민사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1심을 뒤집고 제조사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근거
▷ 경고 없이 제품이 판매된 점
이를 통해 대진침대는 매트리스 가격과 함께 소비자 1인당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법적 해석이나 사실 인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민사항소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민사항소는 법적 쟁점 정리와 증거 보강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음의 표를 활용하여 민사항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주요 점검 항목 |
항소 기간 준수 |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항소장 제출 |
관할 법원 확인 | 원심법원(제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
항소장 기재 사항 | 당사자 표시, 제1심 판결의 표시, 항소취지 필수 기재 /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 가능 |
일부 항소 여부 검토 | 전부 항소 또는 일부 항소 선택 가능 |
증거 및 주장 정리 | 1심에서 다투지 못한 쟁점·증거 정리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반영 |
비용 부담 확인 | 항소심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등) 사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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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소송부터 항소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항소 이유서 작성, 새로운 증거 제출, 법적 전략 수립까지 전 단계에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하여 항소 진행을 위한 증거수집 과정도 조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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