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유형, 피해자 지원, 민사소송, 형사소송

CONTENTS

1. 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유형
2. 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피해자
- - 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 - 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3. 전세사기소송 | 절차
- - 전세사기소송 | 형사소송 절차
- - 전세사기소송 | 민사소송 절차

1. 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는 보통 아래와 같은 유형들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인 깡통전세는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선순위채권) 금액이 임차주택의 매매가격 등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업자가 자신의 자본없이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빌라를 매도한 뒤 잠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탁회사 부동의

두 번째 유형으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이 있는데요,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중개인

중개인이 불법 중개 행위를 한 경우에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주택 소유자, 공인중개사, 중개인, 임대인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폐업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운영하는 등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허위 계약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인 것처럼 일부 금액을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편취하는 사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임금 채무 및 미납국세 등의 우선변제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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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춤

▲임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임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 경매, 공매절차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에 해당해 2명 이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됨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만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나,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로 자력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