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소송 절차 안내 및 전세사기 증거 수집

전세사기를 저지른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싶다면 전세사기소송 중 형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경찰서나 검찰에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경찰 수사가 진행된 후 송치된다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절차

이후 검찰의 기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형사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사기 혐의로 공판 절차를 거치게 되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처벌 수위 내에서 법정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소송 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는 과정입니다.

즉,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야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민사 절차

전세사기소송에 앞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서 원본
계약의 존재와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 임대차보증금 이체 내역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도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소유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 사기 정황이 드러나는 문자·카톡·녹취
‘허위 정보 제공’, ‘명의 위장’, ‘보증금 미반환을 회피하려는 정황’ 등이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형사고소 진행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유형에 따라 특화된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증거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자신이 어떤 방식의 전세사기를 당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4가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종합적이면서도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쟁점을 파악하고, 사건 맞춤형 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피해 유형에 따른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형사 및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사건 관련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속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증거수집 대행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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