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세사기소송의 절차 안내
- - 전세사기 형사소송 절차
- - 전세사기 민사소송 절차
- 2. 전세사기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 - 주요 증거
- -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3. 전세사기소송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전세사기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1. 전세사기소송의 절차 안내
전세사기소송은 크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가하게 하려면 형사소송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형사소송 절차
전세사기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면 전세사기소송 중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나 검찰에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수사가 진행된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사기 형사 절차
이후 검찰의 기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형사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사기 혐의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전세사기 민사소송 절차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소송 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는 과정입니다.
즉,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야만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민사 절차
2. 전세사기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전세사기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사기 혐의 입증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거
전세사기소송에 앞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계약서 원본
계약의 존재와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 임대차보증금 이체 내역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등도 활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소유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 사기 정황이 드러나는 문자·카톡·녹취
‘허위 정보 제공’, ‘명의 위장’, ‘보증금 미반환을 회피하려는 정황’ 등이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형사고소 진행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유형에 따라 특화된 증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으며, 증거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효과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자신이 어떤 방식의 전세사기를 당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4가지입니다.
: 집값보다 보증금 + 대출금이 더 많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움
⇒ 법인 명의 매도 후 잠적 등 수법도 사용됨
② 신탁회사 부동의
: 신탁 부동산에 대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 존재
③ 불법 중개인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무등록 중개를 하거나, 서류 조작 및 대여 등록증으로 불법 중개
⇒계약 무효 가능성, 관련자 공모로 사기 피해 증가
④ 허위계약
: 이미 전세가 설정된 집을 중복 계약하거나, 가짜 서류로 임대 권한이 없는 자가 계약 체결
⇒ 다수 피해자 발생, 보증금 편취 사례 빈번
3. 전세사기소송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전세사기소송은 형사소송·민사소송 모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송 준비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항목 | 상세 내용 |
전세계약서 점검 | 계약서 원본, 특약,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이행 여부 |
권리 관계 확인 | 소유자 일치 여부,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 존재 여부 |
입증 자료 확보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카톡 등 반환 약속·지급 증거 |
피해 시점 일자 기록 | 계약일, 전입신고·확정일자, 계약 만료일 등 시간대별 정리 |
형사 대응 | 사기죄, 배임죄 등 형사 고소 병행 여부 확인 |
가압류 신청 등 보전처분 | 채권·부동산가압류를 통한 보증금 회수 가능성 검토 |
전세사기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종합적이면서도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쟁점을 파악하고, 사건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피해 유형에 따른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형사 및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사건 관련 증거가 부족할 경우 소속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증거수집 대행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소송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손해배상·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