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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셀프민사소송 | 민사소송 뜻
- - 셀프민사소송 | 형사소송과의 차이
- 2. 셀프민사소송 | 민사소송 종류
- - 셀프민사소송 | 민사소송 서류
- 3. 셀프민사소송 | 절차
- - 셀프민사소송 | 비용
- 4. 셀프민사소송 | 손해배상·민사변호사 조력
1. 셀프민사소송 | 민사소송 뜻
셀프민사소송을 앞두고 이 글을 클릭하셨을텐데요, 셀프민사소송은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 경제상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개인과 개인 간에 생긴 사건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 간에 생긴 사건이더라도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셀프민사소송 | 형사소송과의 차이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뉘는데요,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은 심리 결과 죄를 범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형벌의 결과를 내리는데요,
민사소송은 소송에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 인용 및 기각의 결과를 내린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 셀프민사소송 | 민사소송 종류
셀프민사소송을 앞뒀다면 자신의 사건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민사소송 유형 중 자신의 사건에 맞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1셀프민사소송 | 민사소송 서류
셀프민사소송으로 소송 유형을 선택했다면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의 종류는 소송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수금 청구 소송 :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등
▷임금 청구 소송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 미지급확인서, 체불임금확인서 등
▷약정금 청구 소송 : 약정서 등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영수증 등
▷매매대금 청구 소송 :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영수증 등
▷물품대금 청구 소송 :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거래장, 물품하자통보서 등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건축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건축설계도면, 견적서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등
▷건물명도 청구 소송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3. 셀프민사소송 | 절차
셀프민사소송을 위한 서류까지 준비가 됐다면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셀프민사소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장을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2. 법원은 소장을 심사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을 내리고 없다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3.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한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그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
4. 준비서면 제출 및 교환으로 변론을 준비하고 변론기일을 가집니다.
5.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면 셀프민사소송 절차가 끝이 납니다.
1셀프민사소송 | 비용
셀프민사소송에도 각종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소송비용 종류에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여비 ▷검증, 감정비용 ▷부수절차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있습니다.
인지액은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송달료는 서류를 당사자, 상대방에게 송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해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증인여비 및 검증, 감정 비용은 증인을 채택했거나 검증, 감정을 실시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4. 셀프민사소송 | 손해배상·민사변호사 조력
셀프민사소송의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 글을 읽은 뒤 나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손해배상·민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민사변호사는 일반소송 등 민사소송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보다 빠르게 승소의 지름길로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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