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민사소송변호사] 변호인 조력으로 대물변제 약정 해제 방어 성공

이 사건의 의뢰인이자 피고는 지역 건설 회사로, 수 년 전 새로운 오피스텔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공사 업체의 대표인 원고와 ‘대물변제 약정 계약’을 맺었는데요.

해당 계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수 천 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대신, 오피스텔 한 채를 대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물론 공사대금보다 오피스텔 가격이 훨씬 더 비쌌기에, 공사대금을 제외하고도 원고가 감당해야 할 돈이 더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피고의 오피스텔 대출금 채무 역시 승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와 원고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약정 체결 이후 원고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대출가능금액이 축소됐다며, 대뜸 채무 승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피고(의뢰인)의 책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됐다며 약정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대물약정 자체가 상호 합의 하에 해제됐으니 공사대금 역시 원래대로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물변제란?

- 간단히 말하면, 돈 대신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대물변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원고는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대출금이 줄어들어 약속했던 대출금 승계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항민사소송변호사는 이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기존 대출 금액과 정책 변경으로 축소된 대출 가능 금액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기에, 원고의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대출금 채무 승계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했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의뢰인(피고)의 잘못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난 뒤 설정된 것으로, 포항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약정 미이행으로 의뢰인(피고)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매달 수억 원 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포항민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방어했습니다.

금전을 통한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른 물건으로 채무를 갈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물변제 역시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약정을 맺을 때 전문적인 변호인단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대물변제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법무법인 대륜 소속 포항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