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 절차 | 손해배상민사소송의 청구 방법과 증거 확보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에 쓰여있듯, 손해배상청구는 타인의 불법적인 행동,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입증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합니다.

1)상대 측과 협의 시도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전,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의사를 밝히고 협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협의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손해배상민사소송 청구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무산됐다면 손해배상민사소송 청구원인을 적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민사소송 청구소장, 입증 자료와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소불명, 폐문부재¹등으로 소장이 송달불능에 달하면 주소보정명령을 원고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고쳐달라는 뜻으로, 이때 원고는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여 다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공시송달²을 신청하면 됩니다.

_{1) 폐문부재 :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 아무도 없는 경우, 문이 닫혀서 우편을 전달하지 못함.}

_{2) 공시송달 :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을 수 없는 상태임이 분명하여 소장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

손해배상민사소송의 재판절차 진행 중 해당 사건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부 직권 혹은 양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로 회부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판결하는 법원은 양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조정사안을 타협하도록 돕습니다.

• 조정 성립 : 판결문에 갈음하는 조정결정
• 조정 불성립 : 본안소송 재판절차로 회부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해당 조정결정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측 입증책임

•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
• 학교폭력민사소송의 피해자 측
•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환자 측

▶피고 측 입증책임

• 점유자의 취득시효 성립을 부정하는 측
•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방송 등 언론매체
• 한정승인 요건을 몰랐다고 입증하고자 하는 상속인
•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임대료를 지급한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