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 · 민사소송

민사·손해배상 · 손해배상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 ·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수집

사해행위취소소송은&nbsp;채권자가 채무자한테&nbsp;소송을&nbsp;걸어&nbsp;재산을&nbsp;찾아오는&nbsp;것을&nbsp;의미합니다.&nbsp;&nbsp;사해행위취소소송의&nbsp;요건,&nbsp;시효,&nbsp;회복&nbsp;방법&nbsp;등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회복 방법 정리

청구이의소송은&nbsp;강제집행이&nbsp;부당하다고 생각될 때&nbsp;제기합니다.&nbsp;오늘은&nbsp;청구이의소송의&nbsp;개념과&nbsp;제기&nbsp;방법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개념과 방법

월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nbsp;돌려&nbsp;받지&nbsp;못한 내&nbsp;보증금을&nbsp;받을 수&nbsp;있는데요,&nbsp;오늘은&nbsp;월세보증금반환소송의&nbsp;절차와&nbsp;변호사의&nbsp;조력이&nbsp;필요한&nbsp;부분에&nbsp;대해&nbsp;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절차와 조력

정신적피해보상은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보상입니다. 정신적피해보상 청구 방법과 사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신적피해보상 | 청구 방법과 사례

최근 티몬,&nbsp;위메프의&nbsp;환불&nbsp;불가 및 셀러 판매 정산금 지연&nbsp;사태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요,&nbsp;해당 건과 같이 환불 및 정산금을&nbsp;받지&nbsp;못했다면&nbsp;집단소송을&nbsp;고려할 수&nbsp;있습니다.&nbsp;

집단소송 | 절차 및 도움 받을 방법

폭행민사소송은 어떤&nbsp;경우에&nbsp;필요할까요?&nbsp;폭행민사소송의 절차와&nbsp;기간,&nbsp;비용&nbsp;등을 살펴보고,&nbsp;폭행 사건&nbsp;발생 시&nbsp;변호사&nbsp;선임의&nbsp;필요성에&nbsp;대해&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폭행민사소송 절차와 기간, 비용은?

손해배상

대구변호사상담 사례 | 대륜 조력으로 학폭 가해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성공

순천변호사 |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가해자로부터 위자료 받아내

민사사건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nbsp;보통 가장 흔한 민사사건인&nbsp;‘손해배상’&nbsp;사건을 예시로 들었을때,&nbsp;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소장을 접수한다면 그 이후 절차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무법인 대륜에서 알려드립니다.&nbsp;

[민사사건 절차] 민사사건 절차, 법원에 소장 접수 후 사건절차를 알고 싶다면

민사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사건이 시작되지 않습니다.&nbsp;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nbsp;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소장을 제출한 사람은&nbsp;‘원고’&nbsp;로 불리게 됩니다.&nbsp;소장을 받은 사람은&nbsp;‘피고’&nbsp;가 됩니다.&nbsp;</label></li></ul>

민사사건 소장 제출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그 형식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nbsp;&nbsp;그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nbsp;&nbsp;형식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nbsp;(청구원인의 미기재,&nbsp;청구취지의 잘못된 기재 등)&nbsp;&nbsp;보정명령을 원고에게 송달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것을 명합니다.

소장심사

형식상 하자가 없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nbsp;&nbsp;상대방의 주소불명,&nbsp;폐문부재1등으로 소장이 송달불능에 달하면&nbsp;&nbsp;주소보정명령을 원고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nbsp;&nbsp;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여달라는 명령입니다.&nbsp;원고는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여 다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nbsp;<hr>&nbsp;1)&nbsp;폐문부재&nbsp;:&nbsp;문을 두들겼는데 안에 아무도 없는 경우,&nbsp;문이 닫혀서 우편을 전달하지 못함.

주소보정명령

여러 번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nbsp;&nbsp;원고는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nbsp;&nbsp;<blockquote>공시송달제도란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을 수 없는 상태임이 분명하여 소장을 송달받았다고 가정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nbsp;</blockquote>

공시송달제도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경우&nbsp;&nbsp;보통&nbsp;√ 30일 이내에 소장을 받은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nbsp;만약 해당 기간내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nbsp;&nbsp;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nbsp;따라서 소장을 받은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민사사건 재판(변론)의 진행 

소장을 받은 피고가 오랜기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nbsp;&nbsp;원고는 법원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nbsp;&nbsp;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nbsp;&nbsp;원고의 소장 청구취지를 모두 인정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질 것이며,&nbsp;&nbsp;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잡히어 원고 모두 승소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nbsp;&nbsp;(선고기일 전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가 도착한다면,&nbsp;해당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재개되어 사건이 진행됩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재판장은 사건분류의 단계 또는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단계에서,&nbsp;&nbsp;당해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nbsp;&nbsp;이는 √ 양쪽 당사자의 주장내용이나 증거관계가 매우 복잡하여,&nbsp;√ 별도의 준비절차를 통하여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앞으로의 심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nbsp;&nbsp;준비절차는 양쪽 당사자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거나(서면에 의한 준비절차),&nbsp;&nbsp;법원에서 만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법(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절차)으로 진행됩니다.

변론준비기일

재판절차 진행 중 해당 사건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nbsp;재판부 직권 혹은 양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로 회부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nbsp;&nbsp;이에 법원은 양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조정사안을 타협하도록 합니다.&nbsp;&nbsp;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판결문에 갈음하는 조정결정을 내리고,&nbsp;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내려&nbsp;해당 사건을 다시 본안소송 재판절차로 회부합니다.&nbsp;&nbsp;당사자 간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nbsp;(해당 결정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nbsp;또한 해당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본안소송 재판절차로 회부됩니다.)

조정절차로의 회부

형사사건과 다르게 민사소송 판결선고기일에는 양 당사자의 출석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nbsp;판결 후 판결문이 자동으로 발송되기 때문에&nbsp;&nbsp;형사사건과 다르게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nbsp;14일 이내,&nbsp;혹은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 판결을 선고받고 바로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nbsp;&nbsp;상소제기는 판결을 내린 원심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nbsp;형사소송과 상소의 방식이 매우 다르므로 민사사건에 대해 불복절차를 준비중이라면&nbsp;&nbsp;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사건 판결선고와 상소

민사사건에서&nbsp;3심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nbsp;각 상소기간에 맞추어 상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nbsp;하지만 해당 상소기간은 불변기간이기 때문에&nbsp;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nbsp;&nbsp;또한 상소장 접수 이후 자동으로 사건이 접수되는 것이 아닌,&nbsp;형사사건과 다르게&nbsp;인지대와 송달료2를 납부하여야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nbsp;&nbsp;이러한 복잡한 절차 때문에,&nbsp;민사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나의 사건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nbsp;<hr>&nbsp;2)인지대와 송달료&nbsp;:&nbsp;민사사건은 소장을 제출할 경우 법원비용이 발생합니다.&nbsp;인지대는 소 제기시 소장에 기재되는&nbsp;‘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고,&nbsp;송달료는 송달받는 상대방의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nbsp;해당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만 민사소장의 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불복절차와 3심제도

민사사건을 진행할 예정이거나,&nbsp;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됐다면&nbsp;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nbsp;&nbsp;보통 소송에 휘말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nbsp;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nbsp;&nbsp;변호사 비용을 아끼지 말라는 드라마 속 명대사가 있습니다.자신의 사건에 든든한 법률파트너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이고 저렴한 방향을 택하게 된다면,&nbsp;해당 사건의 결과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nbsp;법무법인 대륜 민사그룹은 대형로펌에 걸맞는 우수한 원스톱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nbsp;또한,&nbsp;미국식 선진 로펌 시스템을 도입하여,&nbsp;특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을 통해 사건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nbsp;&nbsp;인생에 가장 중요한 법률소송을 진행하면서,&nbsp;비용부담을 이유로 아쉬운 선택을 하지마시고&nbsp;한번 뿐인 소송 적극적인 대비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민사그룹에서 가치있는 법률파트너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