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 | 보증금 미반환, 법적 대응으로 전액 돌려받은 사례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당장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그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 주택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대전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무시하고, 그 이행도 매우 불성실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피고가 약속된 지급 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은 다음 집의 계약금까지 손실하였습니다.

더구나 피고는 해당 사건 이전부터 이러한 행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