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여금변호사 조력 | 의뢰인 대여금 전액 되찾는 소송 승소

광주대여금변호사는 사건 정황 파악 후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절친한 친구인 피고는 2020년경 ‘급하게 목돈 들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적금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현재 보험생명사에 재직 중인 친구가 보험왕이라 불리며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이를 신용해 대여금을 제공했습니다.

계속해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여러 핑계를 대며 12차례의 대여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여 간의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여러 차례 회피하며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광주대여금변호사는 피고의 경제적인 상황을 짚었습니다.

현재 피고는 보험회사 이사로 재직 중이며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고가 대여금 반환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대여금 반환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부터 의뢰인에게 12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요청해 제공받았습니다. 피고는 고정적인 수입을 받는 직장인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피고의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친밀한 사이를 빌미로 의도적으로 대여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 차용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만들지 않고 대여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증빙자료가 없이 대여금 반환 소송을 홀로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증빙 서류, 법률적 지식에 따른 반환 근거를 준비해 대여금 반환 소송을 이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여금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