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게 수천만 원대 위자료 청구 성공

의뢰인은 아내가 친구들과 만남을 가진 후 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가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자, 집 앞으로 마중 나가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집 앞에 도착하였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낯선 남성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심하게 다투어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과 아내가 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것을 결심하여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감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