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민사소송변호사 | 전세금 1억 5천만 원 '전액 반환' 받은 사례

평택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와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텔을 인도받았습니다.

계약 만료일 3개월 전, 의뢰인은 ‘이사를 해야 해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임대인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계약 기간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평택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평택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536조)

▶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됨.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인인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택민사소송변호사는 피고가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불이행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평택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연락하여 갱신 거절 의사를 전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 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아 임대차 보증금 지급을 위해 받았던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평택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자 지급과 더불어 이사를 가지도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평택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평택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수행팀을 구성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의 🔗평택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