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민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청주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성공

청주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던 의뢰인은 피고에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신규 세입자가 없으니 찾던 지 2년 더 갱신 연장하든지 하라’ 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청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청주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피고는 의뢰인과 신규 세입자가 없다면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합의를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청주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의 주장과 반대로 계약 갱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주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이미 피고에게 주택 인도를 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역시 계약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주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 의도적으로 핑계를 댄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퇴거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는 둥 핑계를 말하며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청주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계셨는데요.

다행히 청주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사연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