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민사변호사 조력 사례] 순천민사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이끌어내

순천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임대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전세 보증금 2500만 원 전액을 입금하였고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계약 체결일 전부터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수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피고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기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못하여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보증금의 회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피고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계약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누구도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입니다.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묵시적 갱신일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고는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의도적으로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여 현재까지도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을 주장하며 순천민사전문변호사는 청구를 전부 인용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순천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난처함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계약 관련 사건을 다루는데 능숙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민사 사건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