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청구 금액 전액 반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신축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 사람으로 ‘조합원 안심보장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부한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내세워 조합원 가입을 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용역비, 계약금을 포함한 분담금 약 3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추진 위원회 설립 후 조합설립 인가 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사업이 늦어지고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조합을 해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의 내용(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

- 다른 사람의 노동과 실체적인 아이디어나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 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

- 이익의 실현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

- 이익에 법적으로 보장할 근거 부존재

원고는 반환보장약정이 있었기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결심한 것입니다.

만약 이가 없었다면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가입계약은 전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부 받은 분담금은 조합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총유물인 분담금의 관리와 처분은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원의 총 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일방적인 지속 추진으로 인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였고 납부가 어려운 조합원은 부당하게 제명하는 등 부당한 행정절차가 감행되었습니다.

이에 조합 설립은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불투명해져 반환을 요청한 것이므로 피고는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 전부를 인용해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인 피고로부터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을 통하여 반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거액의 돈을 잃지 않으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계약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