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조력 | 전력회사 대리해 구상금 소송 승소

아래는 전력회사 E사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맡겨주신 사건의 정황입니다.

사건은 전력회사 E사가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전주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전주에 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F사는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사 F사는 전력회사 E사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사고가 난 전력회사 E사가 설치하고 관리 중인 전주에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전력회사 E사는 지금까지 전주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력회사 E사는 보험사 F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방어가 필요했고, 승소 경험과 독자적 규모의 전문가단을 지닌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전력회사 E사를 대리하여 소송 방어를 하기 위한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충돌 당시 사진을 확인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 전주의 안전조치 등을 살펴보며 세세하게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던 전주는 직선도로의 황색 실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주 주변에는 차량 충돌 방지판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전주가 위치한 구역은 횡단보도에서 약 5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횡단보도 표지판 및 횡단보도 예고 마름모 표시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 운전자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변호사는 전력회사 E사가 설치 및 관리 중인 전주에는 어떠한 하자도 없었고, 보험사 F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또한 사고 당시 차량의 진행방향이 도로 방향으로부터 45도 가량 틀어져 있었다는 것도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즉, 충돌사고는 운전자가 도로로부터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진행해 전주와 충돌하며 발생한 것이 전적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사고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및 운전미숙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일뿐, 전력회사 E사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밝히며 법원에 보험사 F사가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