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민법은 형법을 제외한 법으로 사람들간의 분쟁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동산, 대여금 문제가 대표적인데요. 그 이외에도 광주로펌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침해를 당했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에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민사 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에게 치료비와 위자료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 사건의 피해자라면가해자에게 위자료, 치료비의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의 청구권이 인정되었으나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광주로펌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시만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광주변호사사무실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양 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1. 소장 제출 분쟁이 생겨 해결을 원하는 사람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 소송제기를 받은 사람은 피고라고 합니다. 2. 소장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한테 전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내용으로 답변서로 보내게 되면 원고의 청구대로 소송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 청구 내용을 부인하게 된다면, 즉시 변론준비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3. 변론 준비 피고가 변론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 측에서는 반대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준비서면, 증거 제출, 증인 신청을 시작하여 변론기일 전에 조사를 끝내야 합니다. 4. 변론준비기일 정하기 변론준비 기간 동안에 기본서면 공방이 종료된다면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하여 증거제출이 전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변론기일 변론기일날 원고와 피고를 신문하여 판결을 선고받게 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광주변호사사무실를 찾아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택배사고 종류1. 김씨는 택배를 이용하여 고급 주류 배송을 의뢰하며 운송물품이 주류이고 깨지기 쉬우므로 취급주의를 요구했는데요. 이후 파손된 상태에서 반송되었습니다.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니 술은 파손 면책이라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볼까요? 2. 박씨는 택배를 이용하여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식기류를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택배회사 홈페이지에서 배송 조회를 했더니 거주지역의 물류창고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해 배송 지연 상황을 문의하니 그제서야 물품을 분실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분실, 택배파손, 택배지연 사고 손해배상택배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택배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택배회사와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가능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 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대전변호사상담 사례로 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윗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괴롭힐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잘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정신적 고통을 참지 마시고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대전변호사상담 등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수술부작용수술을 했는데 의료인이 설명하지 않았던 후유증이 발생했거나 의료과실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다면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수술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불법행위 책임 : 수술 중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생명·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의 발생이 입증돼야 합니다. 대전법무법인에 의한 조건을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과실위법성(권리의 침해)손해의 발생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가능한 경우■ 의료과실이 인정된 경우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조산·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 상해, 치료 지연 등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사가 민사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스스로 수술에 동의해야 합니다. 수술 과정 및 합병증·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등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치료방법, 효과, 수술부작용 등을 고려해 최선을 기울여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악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한 의료과실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술부작용 손해배상청구 필요한 것은?우선, 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후 담당의사를 만나 의료사고 발생 원인, 잘못한 당사자, 환자의 예후, 치료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면담내용을 녹취하거나 사고경위와 진행경과를 상세하게 잘 정리해 두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문변호사와 함께수술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수술부작용으로 정신적고통, 경제적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기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대전법무법인의 의료소송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약속어음공증이란?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증(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증을 작성하면 그 공증이 집행권원이 돼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4년 전 약속어음공증을 작성했다면,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대전법률사무소를 통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음금 청구 대신 대여금반환 청구 가능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해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공증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못했다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전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소멸시효 중단대여금반환청구를 하기 전 약속어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되기에 대전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파혼위자료 손해배상가정을 형성하기로 약속한 약혼자와 결혼 준비 과정을 진행하면 웨딩촬영, 예식장 예약, 드레스 예약, 신혼집 마련, 예물 등 많은 비용들을 투자하게 됩니다. 일방적인 한 사람의 과실로 다툼이 발생하여 결혼파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여럿 있는데요. 약혼 해제를 하게 될 경우 파혼위자료, 즉 손해배상청구를 대전로펌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약혼파기 사유민법 상으로 다음의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혼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다만,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파기된 것으로 봅니다. 파혼 시 약혼예물 반환해야 할까?대법원 판결들을 살펴보면,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혼하게 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파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혼위자료 손해배상청구파혼이 당사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파혼위자료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전로펌을 방문해주세요.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에 관련된 손해배상 내용을 숙지하시고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전변호사사무실과 함께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동차 운전에 관한 손해배상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다가 타인에게 신체나 재물에 관하여 손상을 시켰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하지만 아래 사항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승객이 아닌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다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중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나 운전자 외의 3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상 장해가 없었을 경우 2. 승객이 고의로 자살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손해배상책임은 위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민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법정대리,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등에 관하여도 민법의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법에 관해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혼자서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대전변호사사무실 등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개인갱신청구권 차이는? 대전법률상담 전 알아보는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1)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및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될 사람과 임대인이 될 사람이 계약 단계에서 협의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기간이 2년인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점을 대전법률상담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계약 종료를 앞두고 '협의' 혹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 및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계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서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말 그대로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2)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거부 혹은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에 의해 계약이 갱신된것으로 간주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2년(혹은 원래의 계약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 날부터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3) 합의에 의한 계약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하는 합의조건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갱신을 통한 계약이라 해도 별도의 등기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에 의한 개약갱신은 임대차기간 중 일정기간을 연장하는 것과는 구분되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 설정과도 별개임을 대전법률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4)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임대차 3법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이라 하여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묵시의 갱신 혹은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인한 계약연장은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하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한 갱신, 기타 합의에 의한 갱신은 모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의 갱신을 진행했는지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나뉘게 되니, 법률적 대응에 앞서 갱신 방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보증인의 대위변제보증이란 주채무자 외에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보증을 한 자가 대신 채무를 갚는 행위를 '대위변제'라고 함을 울산변호사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민법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보증의 종류2-1. 단순보증주채무자의 채권을 담보함 2-2. 연대보증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 2-3. 공동보증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 2-4. 근보증 (=신용보증)계속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계약 2-5. 신원보증피용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의 배상책임 부담 3) 보증채무의 범위3-1.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한 때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합의로 인한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민법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3-2.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때보증채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때는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의 종속채무도 포함합니다. 만약 공동보증인이 있다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울산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민법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1) 대항력이란민법에서 유효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 권리 및 능력을 대항력이라 합니다.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간의 법률효과가 발생해도 제3자에 대해서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기에, 울산법무법인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종류에 따른 대항력의 효력 형성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④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2) 우선변제권이란대항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임차건물이 공매 등을 통해 매겨진 환가대금 중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기며, 이를 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중에서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5조(보증금의 회수)중에서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3) 보증금 보호, 만약의 경우를 위해본래 임차건물의 명도와 보증금은 동시에 반환이 이뤄져야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환가 금액을 채권자들이 나누게 됩니다. 나누는 과정에서는 채권의 금액에 따라 지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채권에게 우선변제가 이뤄집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 내가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부터 건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채무가 있는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담보내역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법무법인 등 도움을 받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보시길 바랍니다.

1) 상가 권리금정식 법률은 아니지만 장기간 관행이 굳어져 법의 효력을 갖게 된것을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권리금에 관한 분쟁은 관습법에 따라 처분이 정해졌으나, 관습법의 특성 상 변수가 많아 완전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이제는 법령을 통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울산법률사무소가 살펴본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권리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단,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이거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이라면 권리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권리금의 회수기회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은 부당한 사유를 들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임대인이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거절이 인정되는 적법한 사유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권리금을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방해행위가 아닌 합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울산법률사무소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