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상담 전 알고 싶은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의 대위변제의무는?

주채무자 채무불이행 시 보증인이 대위변제의무

1) 보증인의 대위변제보증이란 주채무자 외에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의미합니다.만약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데, 지급보증을 한 자가 대신 채무를 갚는 행위를 '대위변제'라고 함을 울산변호사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민법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①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②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2) 보증의 종류2-1. 단순보증주채무자의 채권을 담보함2-2. 연대보증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2-3. 공동보증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채무를 부담2-4. 근보증 (=신용보증)계속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계약2-5. 신원보증피용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의 배상책임 부담 3) 보증채무의 범위3-1.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한 때보증계약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보증계약 성립 후 보증인의 관여 없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합의로 인한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보증인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을 집니다.민법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3-2. 보증채무의 범위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때보증채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때는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의 종속채무도 포함합니다. 만약 공동보증인이 있다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가 균등한 비율로 권리 및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울산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민법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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