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남긴 채팅을 읽던 남편은 두 사람이 약 6개월 간 교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숙박업소에서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를 기르던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내 대륜을 찾아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집앞에서 아내가 상간남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두 사람을 추궁한 끝에 결국 아내는 상간남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교제를 하여 데이트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게 아내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간남은 아내와 연락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건물인도소송에 이르게 된 이유는?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부동산변호사의 도움으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집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의 관리 소홀로 집에 곰팡이가 서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집을 비워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집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행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순천부동산변호사 “곰팡이 제거 조치 게을리 함”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순천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점■ 현재 부동산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와 현저히 변경되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비용 보전 제안에도 감정적인 이유로 원고에게 항의하였다는 점 순천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부동산 인도 명령으로 의뢰인 건물인도 확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순천부동산변호사 팀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점을 강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한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특히 상간남으로부터 불륜을 시인하는 통화 기록이 있으셨는데요. 여기에 더해 배우자는 상간남과의 만남 횟수 등을 기록해두기까지 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을 진행할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시게 됐습니다.

공사대금소송 항소를 제기받아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 사무실 공사를 위해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등 미비한 부분과 다시한 표준도급계약과 다르게 시공이 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여 1심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의 항소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 전문감정인, 하자 및 시공량 다름 주장 ” 공사대금소송 항소건을 수임한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전문가 3인과 수행팀을 이뤄 사건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는 시공물량의 변화가 없음에도 과도한 금액을 요구함 ■ 피고는 실측하여, 시공물량이 적다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함 ■ 감정결과 시공물량이 계약보다 적음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피고는 시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원고를 기망하여, 부당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에 공사대금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기각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항소심 피고 청구 기각! 법원은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 기각과 더불어 항소비용 피고 부담을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센터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공사대금소송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천안민사변호사 도움으로 토지인도소송 시작!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의 판넬 건물과 장독대 등이 의뢰인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철거해 주지 않으면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철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간 토지를 점유한 것에 대한 임료를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천안민사변호사 “사용에 대한 임료 지급하지 않은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천안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토지를 원고의 증조부 때부터 대대로 상속되어 온 토지라는 점■ 피고가 10년 간 이 사건 토지에 판넬 건물과 장독대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였다는 점■ 피고가 소 제기 직전에 모두 철거하였지만 사용에 대한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천안민사변호사 팀은 통상 부동산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확정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천안민사변호사 팀이 피고가 10년 간 토지를 점유하여 판넬 건물과 장독대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집주인(피고)과 3년짜리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보증반환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꽤 시간이 지나서도 집주인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 명시된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되다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에게 서울부동산변호사는 집주인이 가입을 약속한 날짜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고 해당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로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피하며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 역시 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 집주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 ■ 집주인은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기피하였음 ■ 의뢰인은 보증금을 지킬 안전한 수단이 없는 상태였음 부동산법률상담을 요청해온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서울부동산변호사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함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승소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결국 승소하여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및 보증금 관련으로 법률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의 서울부동변호사가 언제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얼마 전부터 남편의 수상한 모습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노트북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가정에도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남편의 노트북으 몰래 확인하자 그곳에는 상간녀와 찍은 사진과 자녀고민에 대한 이야기, 성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화가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배우자와 동업을 하게 되며, 경영과 수익 때문에 곧잘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크게 발생한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이혼소송까지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도 이혼에 동의하나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시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제주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이혼녀인 척하고 상간남과 만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가 이혼녀가 아니라 결혼을 했음을 밝혔지만 상간남은 그럼에도 아내와 만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간남에게 결혼 생활의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방어 나선 의뢰인과 대륜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토지변호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방어하고 토지인도소송을 반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토지 옆에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컨테이너와 창고를 설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또한 자신이 20년 간 토지를 평온하게 점유해 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아버지에게 오래 전 토지를 매매하였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토지변호사 “원고 아버지 토지와 주택 모두 소유권 이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토지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전입 신고하여 일부를 점유하였다 하더라고 20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모친이 이곳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토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점 토지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동산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지급하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컨테이너, 창고를 철거하고 이 부분을 인도하며, 임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경우, 토지변호사 팀이 이 사건 토지에 전입신고하여 일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20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