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변호사 해결사례] 공사대금청구소송 승소하여 공사대금 일부 반환 청구 성공

부산민사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청구소송 시작!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카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신축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사 현장도 도면과 달리 부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민사변호사 “원고의 계약해제 타당하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산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도급 계약 완성일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점

■ 피고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계약해제는 타당하다는 점

부산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피고는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명령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민사변호사 팀이 피고가 이 사건 도급 계약 완성일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점을 강조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사대금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