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 외도소송사례] 상간남 대상의 외도위자료 소송 통해 2천만원의 위자료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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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전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의 원장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으며 두 사람의 외도는 약 6개월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외도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대전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전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들이 엄마가 어떤 남자와 이상한 카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의 카톡을 확인한 결과 아내는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의 원장과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는 약 6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주기적으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외도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전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통해 외도기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의 영수증 구매내역 중 콘돔 구매내역을 이용해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상간남이 언급한 “남편은 자?”라는 메시지를 통해 상간남은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간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증명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