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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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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진행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의뢰인의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교제 및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크나 큰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이 파탄나게 한 상간남을 용서하기에 앞서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원주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손해배상 확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9055159992.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이혼변호사 팀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상간남소송
#원주이혼변호사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금전으로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