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명예훼손적인 글로 고통받은 의뢰인의뢰인은 인터넷에 자신을 향한 허위적, 모욕적인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글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했지만 삭제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전파상으로 퍼져나가 명예훼손의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위해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해자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강조한 민사변호사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함과 가해자가 피해 정도를 인지하고도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는 여성 회원들로만 구성된 공간에서 유아 교육에 종사하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다수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작성함■ 위 사실을 안 의뢰인이 게시글 삭제 요청을 했으나 게시글은 오랜 시간 방치됨■ 피고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음 위 내용을 바탕으로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의뢰인의 청구 마땅함”법원은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청구금액 완전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명예훼손 피해 정도의 막심함과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인정하여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억대 보증금 관련 부동산법률상담 신청의뢰인은 부동산법률상담을 받고,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억대 보증금을 받기 위한 부동산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임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며, 임대인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부동산소송서 계약 무효 적극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법률상담 내용을 토대로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경우 본계약은 무효라고 정하였음■ 피고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지에 해당함■ 피고는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이사를 가는 등 원고를 일절 회피하고 있음 대응팀은 의뢰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 원고 완전 승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소송 원고 완전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당시 억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셨으나, 대륜과 함께 부동산소송을 진행하여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때부터 인가 아내가 자주 외출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아내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 다른 남성과 교제와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남성도 아내와 같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만남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남편과 직장동료의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영상 속의 상간녀는 의뢰인과도 꽤 친밀한 사이였으며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통해 건물인도소송 하기로 결정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인 의뢰인이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대여하였지만, 피고가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그럼에도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인도 완료까지 부당이득 지급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내 6, 7기 차임을 조속히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점■ 원고가 이 사건의 부동산을 인도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점■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전대차계약에 의한 전차권이 기초를 잃어 소멸하였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전차권 소멸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의뢰인 승!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건물 일부는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켜놓고 잠든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이웃주민이었으며, 남편을 추궁하자 두 사람은 약 7년을 만났다고 했다가 이내 다시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은 상간자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에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었고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이혼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주말부부를 하던 남편이 어느 날 부터인가 집에 오지 않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크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하기 이전에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변호사상담 후 토지인도소송 하기로 결정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토지를 매입한 의뢰인은 피고들의 건물 일부분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고들에게 침범한 부분을 철거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들은 철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위 건물 철거할 의무 있다는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바탕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원고가 전 소유주에게서 토지를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을 받았다는 점■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의 지상 건물의 일부분이 토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에게 일부분 인도하라” 확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부분을 인도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들의 건물이 토지를 침범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춘천민사변호사 조력으로 건물인도소송 시작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주인 의뢰인이 세입자인 피고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는데, 세입자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피고의 집을 찾아가보니 관리비 미납으로 단수가 된다는 쪽지만 붙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춘천민사변호사 “피고 법적 조치 감수하겠다는 각서 작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춘천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월 차임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피고가 현재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연락 조차 받지 않는 상태라는 점■ 민법 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춘천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부동산 명도완료 시까지 차임 상당액인 70만 원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동산 인도 및 미납된 차임 받기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에서 미납된 차임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는 부동산 완료 시까지 월 차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민사변호사 팀이 민법에 의거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할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중국인이었으며 두 사람은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요.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한 두 사람은 결혼을 위해 의뢰인이 먼저 입국했지만, 비자문제로 의뢰인의 아내는 입국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아내는 결국 입국하지 못했으며 홀로 긴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결국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를 찾아 서로 합의가 되었으니 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는 이혼소송절차를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한다는 아내의 말에 아내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내가 대리운전 후, 주차된 차량에서 잠들었을까, 하고 걱정됐던 의뢰인은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상간남과 아내의 성관계를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외도를 인정하긴 했지만 현장의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기에 의뢰인은 참지 못하고 대륜의 광주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