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운전자로 피고가 술을 마시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리스한지 얼마 되지 않는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의뢰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하여 도로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이라는 점
■ 원고는 피고는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와 그만 충돌하였다는 점
■ 대물손해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원고의 신체적 손상 등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대물손해로 피고는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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