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부동산민사소송 승소하여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1350만 원 받음

부동산법무법인 대륜과 부동산민사소송 시작!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법무법인 대륜과 부동산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인 의뢰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들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토지에 농사를 짓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사변호사 “피고들 토지 차임 상당 이익 보고 있음”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점

■ 이에 피고들은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누리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

■ 피고들은 원고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벼를 모두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 토지인도 받음

법원은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부동산민사소송의 경우,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들이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