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의 연고지로 오게 되면서 퇴사를 하고 결혼생활 중에는 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했으며,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의 연고지로 옮기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로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했음에도, 어느 날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돌아오지 않고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대로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물어주게 생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부탁하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상대방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대륜의 자체 증거조사팀과 협업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주 술자리를 가지고 늦게 귀가함
피고는 홀로 집안일과 아이들을 책임지며 부부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함
CCTV 및 녹취본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원고가 부정 행위를 저질러 왔음을 알 수 있음
successful case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누구의 잘못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은 자체 증거조사팀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으로 인해 합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마음고생 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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