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민사전문변호사 해결사례] 의뢰인들 지역주택조합소송 승소하고 억대 계약금 돌려 받음

수원민사전문변호사와 지역주택조합소송 돌입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민사전문변호사에게 지역주택조합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전달하였으나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은 토지가 95% 이상 확보되었다고 하였지만, 토지 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약속된 날짜에 착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들은 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 “사업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수원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안심보장증서에서 사업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준다고 하였다는 점

■ 피고들은 약속한 기한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공지 하였지만 착공을 하지 않은 점

■ 시청에 확인 한 결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점

수원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들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분담금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억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지역주택조합소송의 경우, 수원민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들이 안심보장증서에서 사업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해준다고 했던 점을 강조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