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률상담 해결사례] 부동산 매매한 의뢰인,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 방어

법률상담 통해 소송 방어하기로 결정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원주택의 소유주로 원고에게 전원주택을 판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에 돈사가 있어 악취가 나긴 하지만 참을 수 있을 정도라고 원고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의뢰인이 악취가 난다는 정보를 고지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과 법률상담을 받고 소송을 방어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매매확인서에 돈사가 표시됨”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손해배상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피고가 매매계약 전 악취가 나지만 참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점■ 매매확인서에 주변에 돈사가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축사가 가까이 있을 경우 매입하지 말라는 조언을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손해배상 소송 방어함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 등을 통해 도와 준 손해배상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상담 승소사례]재산분할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재산분할액수 크게 줄여

20여년 간의 혼인관계 속 서로 간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된 의뢰인과 원고. 원고는 의뢰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2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청구금액이 부당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수원이혼상담으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방어할 솔루션을 받고자 하였으며, 곧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센터의 재산분할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건]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에 1500만 원 위자료 확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남편이 회사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회사는 남편과 함께 공동대표로 있는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되어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상담 해결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으로 효력 없는 임대차계약 맺은 피고에 건물인도소송 승소

법률상담 통해 건물인도소송 결정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느 날 A회사는 은행 대출이 필요하다며,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서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회사가 그 임대차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A회사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건물인도소송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피고에게도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피고가 아닌 A에게 임대한 건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법률상담을 바탕으로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건물은 원고가 피고가 아닌 A회사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해준 건물이라는 점■ 피고가 효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불법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점■ 현재 원고가 A회사와 건물인도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A회사와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건물인도 및 차임 지급 받아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는 A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하고,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2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인도 받고, 차임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 변론 등을 도와 준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손해배상 청구 사례]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상간녀손해배상 청구해 위자료 받아내

의뢰인, 상간녀손해배상 청구해의뢰인은 배우자와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다복한 혼인 생활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믿었던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상간녀인 피고의 메시지를 보게 되고 뜻밖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고자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를 검색해 법무법인 대륜에 오시게 됩니다.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 “간통에 이르지 않았어도 부정행위” 주장법무법인 대륜의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는 상간녀손해배상에서 승소해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장합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피고와 배우자의 의뢰인이 연인처럼 대화하는 메시지 증거를 보유함■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음 의뢰인,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받아법원은 상간녀손해배상의 피고 측인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상간녀손해배상의 원고였던 의뢰인은 위자료를 판결받아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소송과 같이 상간녀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센터 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면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심성의껏 찾아드립니다.

[피고 입장 방어 성공] 불륜민사소송 당한 의뢰인 조력해 절반 이상 감액받아

이 사건 의뢰인은 불륜민사소송을 당한 피고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는데요.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 이외에도 다른 이성들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원고로부터 불륜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 불륜 저지른 상간자에 위자료 1,500만 원 받아내기 성공

의뢰인은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던 것인데요.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나, 모든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인천민사전문변호사, 보내야 할 돈 더 보냈는데도 돌려주지 않은 피고 고소해 승소

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돈을 받아야 할 상황대량의 물품을 구입해야 했던 의뢰인은 도매업자인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받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사이가 틀어진 의뢰인은 계약을 파기했고, 그간의 거래 금액을 정산하던 도중 보내야 할 돈보다 많이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더 받은 돈을 끝내 돌려주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민사전문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 “피고의 미수금 주장은 어불성설”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수임한 인천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미수금을 수거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미수금이라는 증거 없음■피고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답장을 하지 않으며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태도임■의뢰인의 손해만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본 셈이나 마찬가지임 인천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는 부당이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어보임을 주장했습니다. 전액 반환을 판결한 법원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의뢰인은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승소 덕에 의뢰인은 한시름 높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 센터의 인천민사전문변호사와 대응을 추천드립니다.

[정신적손해배상 청구성공] 민사변호사 아동학대 산후도우미 대상 위자료 7천만 원 받음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서, 생후 1개월의 어린 아기와 함께 산후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에서 건강하게 퇴소한 아기가 점점 수유를 거부하며 체중이 줄어들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의뢰인은 아동학대로 산후도우미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정신적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위해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민사변호사 “ 생후 1개월 아동학대 죄질 매우 나빠”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생후 1개월의 아기가 피고의 학대로 체중이 감소함 ■ 부모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을 진단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임 ■ 원고는 죄책감에 질병휴직을 신청하며, 이에 경제적 손실이 막심함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는 아동학대의 형사사건으로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말도 못 하는 생후 1개월의 어린 아동을 학대한 피고의 죄질의 매우 나쁘며, 원고들의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극심한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함에 정신적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정신적손해배상금 7천만 원 지급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신적손해배상을 위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해당한 사건의 충격으로 원고가 직장에서 휴직을 함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를 모두 산정하여 청구하였기에 받을 수 있는 위자료였습니다. 위와 같이 정신적손해배상으로 고민이 많다면, 언제든 대륜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물인도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아파트로 이사 간 친척에 건물인도 성공

건물인도소송 하기로 결정한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건물을 증여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건물에 2층에 친척인 피고를 차임을 받지 않고 살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음에도 여전히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건물 인도 때까지 차임 지급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점■ 피고가 건물을 불법 점유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동산 인도 결정…피고에 소송비용 부담도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하여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을 원상복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상담 후 승소]민사소송변호사에게 사건 맡겨 청구금액 1,000만원으로 감액 성공

민사소송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 찾아와의뢰인은 생활형숙박시설 소유주이며 본 소송의 피고 측입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려다 했으나 원고가 무리한 주장을 해 전세 계약을 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세금과 위약금반환 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민사소송변호사를 만나시게 됐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미리 고지된 내용임에 문제 없어”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민사소송상담을 진행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거용도로 이용할 수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임에 전입신고 금지한 것 ■전세계약 전부터 미리 고지된 내용임은 모두 동의하는 사실이며 녹취록 보유■원고, 이전부터 사건 계약 전 동일 건축물 매매하려다 계약 파기한 적 있어 민사소송상담 후 사건을 수임한 민사소송변호사는 이렇듯 의뢰인이 위약금을 물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계약금은 절반만 돌려줄 것 판결받아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계약금의 절반인 1,000만원만 돌려줄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불필요한 위약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소송 비용 또한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완료된 본 소송. 민사소송상담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센터에서 승소의 핵심 키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손해배상 위자료]산재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해 추가 치료비, 위자료 받아낸 산재전문변호사

영구 장애 입은 의뢰인, 산재손해배상 소송 제기해의뢰인은 안전 장치 없이 혼자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순간의 실수로 계단에서 추락해 어깨, 다리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고자 산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 “사용인은 피용인 보호 의무 있어”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는 사용인의 피용인 보호 의무를 들어 의견을 펼쳤습니다. ■ 피용자가 노무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 해칠 일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나, 조치가 되어있지 않았음■ 영구적인 장애를 입어 앞으로도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 원고의 나이, 사고 경위 등 고려해 위자료 3,000만원 이상 지급돼야 함 이와 같이 산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판결 받아법원은 산재손해배상을 받고자 한 의뢰인의 편에 섰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의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더해 약 4,000만원 가량을 지급받아 금전적으로나마 신체와 정신의 고통을 위자하였습니다. 산재손해배상을 승소로 이끌고자 하는 분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