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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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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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륜과 의뢰인은 상간녀를 대상으로 약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켜놓고 잠든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이웃주민이었으며, 남편을 추궁하자 두 사람은 약 7년을 만났다고 했다가 이내 다시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부산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메시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분석 끝에 부산이혼변호사는 메시지 중 “우리 벌써 7년째네, 그래도 아직 좋아”라는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7년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과치료기록을 통해 정신적피해를 입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의 외도기간을 입증함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 역시 증거를 통해 입증함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진료서를 통해 입증함
successful case
![[부산이혼변호사 승소사례] 상간녀손해배상 소송 통해 위자료 3천만원 받아내기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6124740976.webp&w=828&q=75)
“승소” 부산이혼변호사와 함께한 본 상간녀손해배상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으며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상간녀손해배상
부산이혼변호사는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효력 있는 증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부산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