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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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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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었고 손해배상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은 상간자손해배상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에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고 싶었고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의 고통에는 피고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해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음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지속했으며 그 기간도 길었던 것으로 확인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이므로 원고 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소송 승소] 기혼자임을 알면서 불륜 저지른 피고에 위자료 2,500만 원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8431623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피고는 소외인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이미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의뢰인들이 저희 대륜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원하는 금액을 인용받기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판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주저 말고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