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민사변호사 조력 사례 | 접근금지가처분 조력해 인용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인사만 하는 지인 사이였던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밤에 친구들과 만나고 헤어져 집에 돌아오던 의뢰인은 집 근처 골목에 서 있는 가해자를 발견하고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을 향해 협박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무시하고 집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쫓아온 가해자는 의뢰인을 그 자리에서 폭행하였습니다.

폭행당한 의뢰인은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해자는 동네에서 커터칼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위협하여 이미 민원 신고가 들어온 상태였는데요.

가해자를 다시 만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자 군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산민사변호사는 🔗가압류가처분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형사, 민사, 가사 등 분야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2.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5. 상담소 등 상담 위탁 등

만약 가해자가 접근금지가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산민사변호사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쓰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피신청인(가해자)의 인적 사항, 피보전권리, 신청 취지,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하고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방해 행위, 경위 서술,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 정도 등에 관한 설명, 접근 행위 제거의 필요성 등을 육하원칙에 맞게 서술해야 합니다.

소명 자료는 피신청인의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록, 이메일, 경찰 신고 사실, 병원 진단서, 피해 증언자의 진술서 등을 정리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근금지가처분 진행을 원하신다면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군산민사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가해자가 이미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 중인 점
▶ 가해자의 폭행으로 의뢰인이 상해를 입은 점
▶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이 가해자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 의뢰인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는 점
▶ 가해자의 집이 의뢰인의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점

군산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상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산변호사는 판사, 검사 경력을 가진 민사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군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