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소송방어] 관리단에 제기된 소송, 법무법인 대륜이 성공적으로 방어

관리단에 제기된 소송으로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신 의뢰인은 관리단 대표였습니다.

관리단 대표인 의뢰인은 입주민들의 입주가 대부분 완료되었을 시점에 분양업체가 지정한 기존 T관리업체에서 입주민들이 관리단에 요구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H관리업체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T관리업체는 관리단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H관리업체로 변경하기로 한 관리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곤란해진 관리단 대표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소송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리단을 대리해 T관리업체가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책을 마련했습니다.

▶ T관리업체는 분양회사와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분양회사가 관리단을 대신해 체결한 위탁관리 위임계약에 불과함. 해당 위탁관리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단은 T관리업체와의 위임계약을 해제하였음

▶ 분양회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위탁관리 권한이 있음. 따라서 분양회사 및 분양회사가 지정한 T관리업체의 위탁관리 권한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함

▶ 분양회사와 수분양자(입주민) 간 분양계약서 내에 일정 비율 이상이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여도, 해당 규정을 인정할 경우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T관리업체의 위탁 관리 업무는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존속하는 것으로, 관리단이 자치적 관리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T관리업체는 더 이상 관리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이 관리단을 위해 주장한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위와 같은 판결로 T관리업체가 관리단에 제기한 소송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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