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사무실 |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찾은 의뢰인,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방어 성공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채권자를 의뢰인의 사무실 앞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산 속에 토지를 매입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채권자는 의뢰인의 사무실 근처에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며 토지를 매입하고 본인이 오지 않는 동안 토지 관리를 해달라고 했으나 의뢰인은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절하자 다음으로는 사무실 앞을 차량으로 통행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당을 운영하고 있는 무속인이었습니다.

법당 앞으로 계속해서 차량으로 통행하면 무속행위 등에 방해가 있을 수 있어 영업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차량으로 통행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말하며, 도보로 통행하는 것은 일절 막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왜 본인이 토지를 매입하는데 통행을 막냐며 법당 앞에서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채권자는 법당 앞에서 찬송가를 틀고, 노상방뇨를 하며 의뢰인 법당 영업에 큰 영향을 주며 방해한 것입니다.

이에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별 다른 수가 없었고, 임시 조치로 차량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표지판을 보고 채권자는 의뢰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려는데 주변 지주가 이동을 방해할 때 그 방해를 금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취하는 임시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주변의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사건 채권자는 이 사건 피통행지의 도면을 제출했으나, 이전 신청서 별지의 피통행지와 위치가 다릅니다.

실제 도로의 폭도 3.5m에 해당하지 않기에 주위토지통행권 판단을 위한 전제조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사건 채권자는 의뢰인 통행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길로 도보로 통행할 수 있고, 채권자도 그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체통행로 개설도 권유했으나 채권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주장만 할 뿐 대략적인 예상비용에 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비로 주거지에서 법당에 이르는 도로를 사비로 개설한 바 있는데, 해당 금원은 약 1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채권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전혀 과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 사건 채권자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존재한다고 판단하더라도 도보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 돼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