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여행객 모집 계약 파기 후 청구 기각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온 찬호 씨는 지인의 소개로 베트남 다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운영하는 여행사 측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사 측은 한국에서 베트남 여행을 희망하는 관광객을 모집할 사람이 필요했고, 찬호 씨에게 여행객 모집 업무를 맡겼습니다.

양측은 여행객 모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여행객 1명당 4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여행사 측은 2024년 8월 29일까지 여행객 200명을 모집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여행사측은 찬호 씨에게 진행 상황을 확인했고, 찬호 씨는 약정된 일정에 맞춰 200명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행사 측은 항공권과 호텔 예약, 공연할 연예인 섭외 등을 위해 총 2,3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찬호씨에게 송금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호텔 4곳도 예약비로 한화 약 329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7월경 여행객 모집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지면서 양측의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여행사 측은 호텔 예약비를 환급받지 못했고, 항공권 예약을 위해 지급한 금액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찬호 씨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국 여행사 측은 찬호 씨를 상대로 26,329,100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의 반환을 요구받은 찬호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여행사 측을 대신해 항공사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행사 관련 비용도 처리했는데, 그 돈을 전부 제가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찬호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여행사 측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데 사용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여행객 모집 계약이 종료된 책임을 모두 자신에게 돌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찬호 씨는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

가령 여행사로부터 2,300만 원을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여행사의 요청에 따라 항공사 등에 지급했다면, 금전의 최종 귀속과 계약상 비용 부담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이미 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에 따른 정당한 지출이었는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주목할 점 중 하나는 도급계약의 조건입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계약은 한쪽이 일을 완성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이 무산되었다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완성하기로 했는지, 정해진 기한이 있었는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의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쟁점은 찬호 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도 중요한 대응 방향이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여행사 측과 찬호 씨의 업무 관계 및 송금 목적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항공료와 행사 관련 대금은 여행사 측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한국에서 여행사를 대신해 항공사와 연예기획사 등에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해당 금전이 의뢰인의 개인적인 이익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지출된 금액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여행사 사업 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급받은 돈 전부를 찬호 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이 여행사 측의 요청으로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계약 무산의 책임을 모두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여행객 모집 업무를 맡은 것과 특정 날짜까지 200명을 반드시 모집하기로 약정한 것은 별개이므로, 계약상 의무 위반을 주장하려면 해당 약정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여행사 측이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실제로 찬호 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구분했습니다.

항공료와 행사비는 계약 이행을 위해 사용한 돈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대여금 300만 원과 팸플릿 제작비 200만 원은 계약이 합의 해지된 만큼 찬호 씨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전의 사용 목적과 비용 부담 주체를 구분해 반환 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