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계약금반환청구소송 당한 의뢰인 대리해 원고 청구 일체 기각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약 2,500만 원의 금전 반환 독촉을 받게 된 의뢰인들은 지인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수인이었던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위장취업을 통한 대출 알선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다 갑작스럽게 사기꾼으로 몰리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대출 실행은 매수인의 책임이었음에도 원고는 모든 잘못을 의뢰인들에게 전가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본 법무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극적인 방어 전략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구체적 경위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대출 관련 논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대출 진행이 어려워지자 계약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금전 청구 내용

원고는 피고들이 계약 체결을 위해 고의로 속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금액과 손해배상금을 합산하여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계약의 성격이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 전문을 검토한 결과 대출 보장이나 위장취업 알선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전혀 없음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른 사기 취소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원고의 대출을 돕기 위해 일부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호의에 의한 것일 뿐 법적 의무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사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후의 소통 내역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계약 이후 상당 기간 스스로 대출을 알아본 정황을 확보하여 대출 보장 약속이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대출이 계약의 필수 조건이었다면 원고가 직접 발품을 팔며 대출을 시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계약 당시 동석했던 이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동기상의 착오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 근거를 무력화했습니다.

민사소송 재판부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대출 불이행이 계약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 이후 의뢰인들은 긴 싸움이 끝나 안도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의뢰인들은 불필요한 금전적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