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항소 | 민사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민사항소 전액 청구 기각

의뢰인은 다수의 상가 소유주와 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실 관리와 임차인 연결, 임대료 수납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실무를 조율하며 관리수수료와 중개 성격의 비용을 일정 비율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운영해 왔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의뢰인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이어오던 임차인이었으며 수년간 의뢰인이 산정한 관리수수료와 정산 내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며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이후 원고는 과거 관리수수료 산정 방식이 부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관리계약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수수료를 공제했고 그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관리계약의 문언과 일부 정산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1심 판결이 계약 해석을 잘못했고 거래 경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사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해 민사항소까지 이어지는 경우 1심에서 다뤄진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를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절차가 아니므로 어떤 부분이 사실오인인지 또는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관계나 정산 구조처럼 반복된 거래가 있는 사안이라면 단순한 금액 다툼이 아닌 거래 전체 맥락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간과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불리한 판단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주장만 선별해 정리합니다

민사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없는 부분을 걸러내고 1심 판단 중 법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쟁점만 중심으로 항소 이유를 구성합니다.

2) 부당이득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판단 오류를 짚습니다

이득과 손해의 관계, 법률상 원인의 존재 여부 등 부당이득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1심 판결에서 판단이 부족했거나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3)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민사변호사는 쟁점을 정리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엇을 다시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판결이 유지되거나 변경되어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민사변호사는 민사항소 절차에 맞춰 주장 범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다툼 없이 핵심 쟁점에 집중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민사항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 ·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