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멸시효 | 10년 넘은 채권, 전액 회수 성공

CONTENTS

1. 대여금소멸시효 문제를 겪은 의뢰인 사례
- - 대여금소멸시효란 무엇인가?
2. 대여금소멸시효 대응 전략 및 쟁점 정리
- - 소멸시효 중단 사유 입증
- - 연대보증인의 존재 및 구조 정리
- - 내용증명 및 소장 접수로 시효 중단 확정
3. 대여금소멸시효 분쟁 조력 결과 “ 전액 회수 ”
- - 대여금소멸시효, 지금 대응이 필요하다면?

1. 대여금소멸시효 문제를 겪은 의뢰인 사례

대여금소멸시효 관련 사건으로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과거 친한 지인이었던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지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자영업 준비를 이유로 돈을 요청했으며 의뢰인은 사업계획서와 구두 약속만 믿고 차용증 없이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사업은 실패했고 연락도 뜸해졌으며 의뢰인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 채권이 회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상담 당시 이미 10년 소멸시효의 만료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피고는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며 거주지도 수차례 변경해 행방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늦기 전에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여금소멸시효에 정통한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여금소멸시효’란 채무자가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채권자가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대여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권자가 영업상 목적(상행위)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5년으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법적으로 반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 기간이 새롭게 시작되므로 정확한 시점 판단과 빠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밝히거나 일부 변제한 경우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
-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적 이행청구를 한 경우(단, 일정 요건 충족 시)

대여금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빠르게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 이메일 내 “곧 갚을게”라는 취지의 답변을 확보해 변제 의사 표현의 흔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유효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인사가 아닌 채무 인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해당 거래에는 피고의 배우자가 공동서명한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해 연대보증인 가능성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이 점을 활용해 피고 외 제3자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 회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만료를 불과 2주 앞둔 시점에 민사변호사는 정식 내용증명을 채무자 주소지 3곳에 발송했고 동시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 소장 접수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확정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주소 보정과 병행 전략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대여금소멸시효와 관련해 법원은 민사변호사가 제출한 문자 내용, 계좌 거래 내역, 내용증명 등 일련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채권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가 시효 완성을 기다리며 의도적으로 변제를 미뤄온 정황이 인정되었지만, 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적법한 이행청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금 1억 원 전액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진행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회수가 불투명했던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소멸시효 임박 대여금 문제로 고민하던 의뢰인이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액 회수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채권 회수, 대여금 소송 등 다양한 민사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효 문제부터 증거 정리, 소송 진행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여금소멸시효 문제로 불안하거나, 채권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 ·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