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방어 사례 | 사실혼 파탄 후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

대여금소송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약정된 기한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라 대여금 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여금소송에서는 실제 차용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요 증거자료

대여금소송의 본질은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아닌,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가에 있습니다.

특히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에서는 생활비 분담이나 공동재산 마련 명목의 자금 출연이 많아,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대여금 청구를 인용 받으려면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변제 약정 등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에 착안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금 사용 목적이 공동생활 유지였음을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주거 마련 자금이나 생활비는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송금 내역,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메시지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차용과 변제를 전제로 한 합의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생활공동체 운영의 일환이었음이 드러나도록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자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일부 금액에 대해 대여금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비하여, 민사변호사는 차용증이나 변제기 약정이 없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법리적 방어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위 사건은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집중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신속히 파악합니다.

이후 사건 유형별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등 필요한 절차별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어 법적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