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 대여금 3,000만 원 반환 받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뒤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음에도 돌려받지 못해 본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해왔지만 점차 연락이 두절되고 의뢰인의 연락처를 차단하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돈을 빌려준 지 3년이 지나 시효 문제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타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법원을 통해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메시지 내역만으로는 강제 집행이 어려워 법적 판결을 통해 권리를 확정받아야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①내용증명 발송, 가압류 병행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지인에게 의뢰인이 빌려준 돈, 변제 기한, 미변제 시 법적 조치 예고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소송 진행 전 피고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우려해 가압류 신청 역시 진행했습니다.

②증거자료 확보 및 제출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본 법인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의 협조로 다음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차용증 원본, 계좌이체 내역

③소장 접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이 내용증명에도 응답이 없자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소장에 3,000만 원 원금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및 소송비용 청구, 가집행 선고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ㅍ

법원은 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차용증, 이체 내역, 메시지 내역,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의 신빙성을 모두 인정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3,000만 원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판결해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