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 회수 사례 | 미수채권 청구, 전액 인용

의뢰인은 오랜 시간 교제해 온 연인에게 수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요청으로, 직접적인 계좌가 아닌 제3자인 지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는데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었던 탓에, 따로 차용증 같은 서면 증거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책임감 있게 일부 금액을 상환해 나갔다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연인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연락마저 피하며 상환을 미뤘다고 합니다.

결국 천만 원이 넘는 미수채권이 남은 상황이 되었고, 의뢰인은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믿고 빌려준 돈인데, 지금은 배신감만 남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우선,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체 내역을 정리하여, 송금된 시점, 금액, 수취인의 정보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비록 송금 계좌 명의가 피고 본인이 아닌 제3자였지만, 이체 과정에서 피고가 개입했고 해당 자금을 직접 요청했다는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금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피고’임을 주장하며, 대여금이 피고에게 전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한 녹취록은 이번 소송의 핵심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녹취 내용에는 피고가 “내가 갚을게”, “다시 보내줄게”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피고가 해당 금전을 빌린 사실을 인식하고 상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진술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녹취의 시기와 내용의 신빙성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여, 차용증 없이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위는 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채권을 인정받아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수많은 채권 및 민사 분쟁을 처리해 온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민사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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