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무부존재소송
- 2. 채무부존재소송 대응
- - 채무부존재소송 주요업무분야
- 3. 채무부존재소송 제기
1. 채무부존재소송
채무부존재소송은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주장하거나 채무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이행을 강요하는 경우 채무부존재소송을 통해 이행해야 할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황, 기존의 채무를 모두 상환한 상황, 기존에 채무가 존재하였으나 취소됐거나 무효가 된 상황 등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여러 상황이 존재합니다.
만약 본인이 채무부존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원고라면 채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채무취소·무효에 대한 사유, 모두 변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둬야 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소의 이익에 대해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적절하게 채무부존재소송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채권자 입장에서 받아야 할 잔여 채무가 존재함에도 채무부존재소송에 패소하게 되어 남은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채무부존재소송의 법적 검토를 반드시 거치길 바랍니다.
2. 채무부존재소송 대응
채무부존재소송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의 반대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대여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이 함께 제기됩니다.
이러한 신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보전처분으로 인해 재산이나 권리에 대한 처분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채권자를 상대로 반드시 채무부존재소송으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상황별로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채무부존재소송 주요업무분야
채무부존재소송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 및 검토
채무부존재소송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채무 관계 검토, 자문 수행
채무부존재 소송 소의 이익 검토 및 승소 가능성 파악
채무부존재소송 관련 판례 법리 검토
보험회사 채무부존재소송 방어 및 반론 제시
보험금 지급 채무부존재소송 관련 판례 검토 및 대응
채무부존재소송 반소 제기 자문 수행
보험회사 채무부존재소송 관련 보험사 약관 검토 및 관련 서류 검토 업무 수행
명의도용 관련 채무부존재소송 진행 자문 수행
기타 범죄피해로 인한 채무부존재소송 진행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무관계 소멸 관련 채무부존재소송 진행 도움
합의사건 채무부존재소송 진행
가압류가처분 관련 채무부존재소송 진행
채무부존재소송 방어 변론 제시
채무부존재소송 관련 차용증 확보 업무
기타 채무부존재 관련 법률자문 수행